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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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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629177

<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

오늘 법사위에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법안이 상정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주요 덕목 중 하나는, 이 순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내수 시장 불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폐업자 수는 98만 명으로 국세청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수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약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총 13조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윤 정권은 인플레이션 유발과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주지’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약자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이래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아까우니 내버려두라는 것입니까?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계속 외면하면 올해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길지도 모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랍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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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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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잘한다!! 👍🏻👍🏻

  • 2024.07.2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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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엔 시바 수천억원씩 혈세 퍼붓는덴 뇌가 판단 못허고

    전국민 지역화폐엔 포풀리즘이라 눈이 충혈되 빨갱이라 내지르는 종놈들 볼적마다.. 시발 저런것들까지 멕여 살릴려고 그간 투쟁했던가.. 허는 자괴감이 듬..

  • 2024.07.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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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한테 쓰는 13조는 아깝고...

    우크라이나에는 10조 뿌리고...ㄷㄷㄷ

  • 2024.07.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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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사 살리겠다 대출규제 완화해서 시민한테 떠넘기는 짓 보다 
    25만원 줘서 지역상권 전부 활기 불어넣는 게 훨 낫겠다

  • 2024.07.2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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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통하고 국짐애들이 쌍심지 키고 반대하겠지. 

    와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