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게 필요한 덕목>
오늘 법사위에 민주당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 상품권 지급) 법안이 상정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필요한 주요 덕목 중 하나는, 이 순간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이 내수 시장 불황으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폐업자 수는 98만 명으로 국세청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수 소비 진작과 자영업자들의 소득 증가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약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총 13조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윤 정권은 인플레이션 유발과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25만원만 주나, 100억 주지’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약자를 대하는 정부, 여당의 자세가 이래도 되는지 의문입니다. 다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아까우니 내버려두라는 것입니까?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계속 외면하면 올해 폐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길지도 모릅니다.
대통령과 여당은 지금이라도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빨리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 바랍니다.
댓글 5
댓글쓰기박균택 잘한다!! 👍🏻👍🏻
건설사엔 시바 수천억원씩 혈세 퍼붓는덴 뇌가 판단 못허고
전국민 지역화폐엔 포풀리즘이라 눈이 충혈되 빨갱이라 내지르는 종놈들 볼적마다.. 시발 저런것들까지 멕여 살릴려고 그간 투쟁했던가.. 허는 자괴감이 듬..
국민한테 쓰는 13조는 아깝고...
우크라이나에는 10조 뿌리고...ㄷㄷㄷ
건설사 살리겠다 대출규제 완화해서 시민한테 떠넘기는 짓 보다
25만원 줘서 지역상권 전부 활기 불어넣는 게 훨 낫겠다
윤통하고 국짐애들이 쌍심지 키고 반대하겠지.
와 짜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