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민국에서 저런판결이 나오다니 

돈받고 형량거래

변호사를 전관을 쓴 듯

판새들이 원래 상식이 없는 애들임

개념없는 사람들이 만든 양형기준을 따르는 개념없는 사람들 느낌

현행법이 문제네요..

이제 울 법도 한번 손댈대가 온것 같아요..

세상이 변하면 법도 변해야 할텐데.. 수십년된 법으로 세상을 재단하려고 하니..   문제가 많겠지요..

개인적으론 저런  유아성폭행은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심원제도 도입이 답임

최고형이 왜 안되는거야? 설마 가장? 반성? 초범? 뭐냐??! 🤬🤬🤬🤬

판사도 문제지만 헌법이 문제임. 형량 자체가 너무 낮음. 

형량은 입법한 국회의원 책임이라 그 형량 기반해 양형한 판사는 잘못없다는게 법조인들 생각입니다 조질라믄 국회의원을 조저야지 왜 법대로 한 우리한테 그러냐는 건조한 답변뿐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할 때 가장 영향력있는 자문역이자 로비스트는 부자들의 더러운 돈처먹은 법조인 자신들이니까요

판사한테 활쏘려고 했던 교수 몇년나왔냐

진짜 법가지고 노는 법레기들 말에 세상이 놀아나네

대한민국은 판례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획기적(?)인 판결을 할수 없죠...

보신이 몸에 밴 잡단이라 이대로 라면 100년뒤에도 형량은 이꼬라지 요 꼴일 겁니다

판사가 문제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어떻다 저떻다는 판사들 핑계고, 걍 지하고 싶은대로 하는거죠. 그 일례로  전에 형사분이 유튜브에서 보이스 피싱 형량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판사 중 하나가 당했고, 그 이훕두터, 많이 나오면 집유나 나오던게 실형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백퍼 믿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경원 남편도 지 마누라 건 검사한테, 지가 조질테니까, 나베 모욕인지 비슷한 거 한 사람 기소해서 오라고 했다고 들었고요. 

양형기준을

확~~

올립시다!

초등학생 아들의 친구를 

미친놈이여 ~

세상밖으로 나오지마라 

몇심인가요??  항소하면 자꾸 형량이 낮아지는게 90퍼센트가 넘는게 현실이더라구요. 

진짜 우리나라 양형제도를 빨리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약합니다.......미국 반만이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