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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7.03 21:39  (수정 07.0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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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062900

법전을 살펴보면 전근대적이고 정치 탄압 용도로 쓰이기 쉬운 법들이 많긴 함.

 

애초부터 우리나라 헌법이 일본 제국 헌법에 따온 것들이니까.

(독일에게 영향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음.)

 

일본 제국은 알다시피 군국주의에 미친 독재 국가였고...

 

우리나라 법은 확실히 고쳐야할 필요는 있음.

 

검찰이 깽판치는 것도 사법의 영향이 큼.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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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3 21:41
    베스트

    아직도 일제뿌리가 있네. 노통의 꿈이 이루어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