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에 초범에 운전은 업무상 행위로 보는 판례때문에
과실치사로 집유나 벌금으로 끝날거같음 그리고 제네시스 탈정도면 어느정도 재산이 있으므로 합의는 보험사+사비로 보고 변호사 좀 비싼사람 쓰면 생각한거보면 약하게 판결날거같음
사람이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
에휴.....ㅠ.ㅠ
살인죄로 말하고싶지만 판례가 업무상과실치사로 나온 판례가 넘 많아요
만약에 억지로 역주행했다 그런거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판례 나오려나
역주행 중과실이라 사망지도 많아 실형은 나오긴 할것 같은데..
최대 5년이니 그게 죄값을 치루기엔 턱없죠
저 특례법때문에 피해기크면 클수록 배째라가 나오는건데 에휴...
피해자들이 민사소를 제기할수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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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사람이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
에휴.....ㅠ.ㅠ
살인죄로 말하고싶지만 판례가 업무상과실치사로 나온 판례가 넘 많아요
만약에 억지로 역주행했다 그런거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판례 나오려나
역주행 중과실이라 사망지도 많아 실형은 나오긴 할것 같은데..
최대 5년이니 그게 죄값을 치루기엔 턱없죠
저 특례법때문에 피해기크면 클수록 배째라가 나오는건데 에휴...
피해자들이 민사소를 제기할수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