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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7.02 18:07
435
4
https://itssa.co.kr/15034308

Screenshot_20240702_093709_Samsung Internet.jpg

 

고령에 초범에 운전은 업무상 행위로 보는 판례때문에

과실치사로 집유나 벌금으로 끝날거같음 그리고 제네시스 탈정도면 어느정도 재산이 있으므로 합의는 보험사+사비로 보고 변호사 좀 비싼사람 쓰면 생각한거보면 약하게 판결날거같음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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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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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 

    에휴.....ㅠ.ㅠ

  • 메로나썅 작성자
    2024.07.02 18:13
    베스트
    @이터널선샤인

    살인죄로 말하고싶지만 판례가 업무상과실치사로 나온 판례가 넘 많아요

  • 2024.07.02 18:30
    베스트

    만약에 억지로 역주행했다 그런거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 판례 나오려나

  • 2024.07.02 18:49
    베스트

    역주행 중과실이라 사망지도 많아 실형은 나오긴 할것 같은데..

    최대 5년이니 그게 죄값을 치루기엔 턱없죠 

    저 특례법때문에 피해기크면 클수록 배째라가 나오는건데 에휴... 

  • 2024.07.02 19:02
    베스트

    피해자들이 민사소를 제기할수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