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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뜨겁게 진행 중인 낙태 관련 이슈와 한국의 상황 2
퀣뜘홥쬵쀇
2024.06.28 23:56
224
6
https://itssa.co.kr/14959048

특히 미국에서는 근 몇년 동안 낙태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대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구요. 

https://itssa.co.kr/free/13744325

 

생명 윤리, 종교적 이유에 의한 낙태 금지론자도, 여성 인권과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한 낙태권 보장도 나름의 근거가 있습니다. 

단, 미국에서 백인 여성들이(이들이 트럼프를 택하면 트럼프의 낙승, 돌아서면 박빙 혹은 바이든의 신승 예상) 외치는 낙태 허가는 무조건적인 낙태 선택권을 보장해 달라는게 아닙니다.

성폭행에 의해 생긴 태아, 다운증후군과 같은 중증장애아, 이미 자궁에서 사망한 태아 등의 낙태까지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꿔달라는거죠. 

 

한국은 아직 본격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았고,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법부에서는 낙태 가능한 시기를 22주로 판단하고 있으며, 강간에 의한 임신, 태아의 중증 질환, 근친 임신,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 등에 한해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암흑의 경로에서 낙태를 해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과장해서 출생하는 태아보다 낙태되는 태아가 많은거 아니냐는 억측이 있기도 합니다. 

(암흑의 경로로 진행한 낙태는 건보에도 안잡히고, 통계에도 안잡힙니다)

 

(참고로 22주 된 태아는 생각보다 큽니다)

IMG_3216.jpeg

- 산모 필수어플인 "마미톡" 어플의 내용 중 22주 태아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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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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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이
    2024.06.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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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낙태는 헌법불합치 결정 후 대체 입법이 없는 상태라 비범죄화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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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퀣뜘홥쬵쀇 작성자
    2024.06.29 00:05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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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네. 하지만 합법화된 것도 아니기에 대학병원 뿐 아니라 1~2선 여성전문병원에서는 낙태를 안하죠. 

    대학병원 혹은 1선 병원에서 양수검사 등으로 다운, 파타우, 에드워드 증후군 확진받은 산모 분들은 대부분 암흑의 경로를 통해 "선택유산"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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