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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가 성공하면 혁명이고 실패하면 반역인 이유
본느프와
2024.06.27 10:43  (수정 06.2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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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919056

난 정상인데, 왜 절대 권력(주권자나 국가주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없는가?


넌 비정상인데, 왜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 결정(결단)권을 행사하여 죽게 만드는 것이며, 정상과 비정상의 규정은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법치주의의 이상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권력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불안할수록 그에 준하는 돌발(비정상)은 예외상황(전쟁 및 쿠데타)을 발생시킨다. 무력은 언제나 비정상적 주권(결단)이 작동되고, 누구나 그것에 개처럼 순응한다. 왜냐하면 총칼을 앞세운 비정상 주권에 대항했다간 총칼에 무력(無力)화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총칼을 앞세운 비정상 주권에 순응하지 않는다면, 자기 결정권자들은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을뿐만 아니라, 실정법의 보호도 못 받고 그 시점에서 천부인권은 총칼을 앞세운 주권(무력)에 의해 효력정지된다.

 

https://youtu.be/sUFwD5J6pYY?si=1S-CoDG8veMbA6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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굥거니 탄핵은 12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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