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정농단 때 기사이지만 이런식의 판사들의 개입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봄
이것도 여론으로 수사하라고 밀어 붙여야 하지 않음?
쪽지 환영
신세한탄, 고민상담, 연애상담 환영
대출상담 안됨
문재인때 안 고쳤으니 저런 폐단이 지속될 수 밖에... 정말 끝도 없네
사실관계의 취사선택권을 판사가 가지면 안 됨.
세상 일이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개인이 그 판단을 다 함?
지금은 몽테스키외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18세기가 아님.
무작위로 선택된 전문가 집단이 사실관계 인정여부를 검토해서 뭘 모르는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판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함.
그 결과로 주어진 사실 관계에 법을 적용하는 부분만 판사가 담당해야 함.
문재인은 본심을 가지고 개혁할 마음이 없었다. 왜냐고...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역 추적하면 그 본의를 알수있다.
룬 봐라..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강하다. 여기에 본인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것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로 의지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언론법도 그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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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문재인때 안 고쳤으니 저런 폐단이 지속될 수 밖에... 정말 끝도 없네
사실관계의 취사선택권을 판사가 가지면 안 됨.
세상 일이 얼마나 복잡해졌는데, 개인이 그 판단을 다 함?
지금은 몽테스키외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18세기가 아님.
무작위로 선택된 전문가 집단이 사실관계 인정여부를 검토해서 뭘 모르는 판사가 예단을 가지고 판결할 수 없도록 해야 함.
그 결과로 주어진 사실 관계에 법을 적용하는 부분만 판사가 담당해야 함.
문재인은 본심을 가지고 개혁할 마음이 없었다. 왜냐고...결과를 가지고 과정을 역 추적하면 그 본의를 알수있다.
룬 봐라..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엄청나게 강하다. 여기에 본인 의지만 있으면 상당히 많은 것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고로 의지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도 언론법도 그 대표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