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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16 16:22  (수정 06.1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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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679668

1. 이번에 대법관 3명 교체 대상 

8월 1일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퇴임 

2.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9명 추천 

조한창·박영재·노경필·윤강열 윤승은·마용주·오영준·박순영·이숙연  

 

======= 현재 여기까지 진행 ======= 

 

3. 조희대 대법원장이 9명 중 3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 

4. 대통령은 국회에 3명 임명 동의안 제출 

5. 국회 청문회 거쳐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동의 

6. 대통령이 임명 

 

IMG_8456.jpeg

IMG_8455.jpeg

 

최은순 보석도 허가해 주고 

1심 유죄를 뒤엎고 2심에서 무죄 판결함 

댓글 8

댓글쓰기
  • 딸랑딸랑딸랑 바둑이 방울 잘도 울린다

  • 2024.06.16 16:30
    베스트

    다 바꾸 시켜 버립시다.

  • 2024.06.16 17:41
    베스트

    판🐦 🐕‍🦺🐦ㄲ들🤬🤬🤬🤬!!!!

    법을 찾아봤는데 대법🐦 🐕‍🦺🐦ㄲ🤬🤬🤬🤬🤬🤬🤬🤬!!!!비준 반대가 강제 사항이 아닌 가 보네🤬🤬🤬🤬!!!!

  • 2024.06.16 17:53  (수정 06.16 18:03)
    베스트
    @잇싸웰

    대한민국 헌법 104조 2항 

    대법관도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임명 가능합니다

    IMG_8461.jpeg

    IMG_8462.jpeg

  • 2024.06.16 18:14
    베스트
    @이동형만뭘알아

    읽어봤는데 이게 강제적인 조항인건지 해석이...

  • 2024.06.16 18:23
    베스트
    @잇싸웰

    '동의를 얻어'라고 되어 있으므로 강제 조항입니다 

    이전에도 대법관 동의 안해줘서 낙마한 경우 있습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은 국회동의가 필수입니다 

  • 2024.06.16 22:52
    베스트
    @이동형만뭘알아

    그전에도 민주당이 거부만 했어도 ㅠ.ㅠ

    좋은 해석 감사합니다

  • 2024.06.16 17:51
    베스트

    절대 통과시키면 안될인물..

    탄핵 대비용으로 박아 놓고 있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