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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안 나올때를 대비해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방안들 5
🌟SKY💙🐯
2024.06.12 22:57  (수정 06.1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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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606190

장관 안 나올때를 대비해 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는 방안들

 

1. 정부 관료들이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이때 국회의원이 현장에 동행하여 여론의 관심을 집중

 

2. 국회법에 따르면 의사일정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일정을 결정할 수 있다.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정부질문을 추진

 

3.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는 경우 의장에게 ‘출석 요구’를 압박하고, 긴급현안질문을 추가로 의결하는 방안 -> 국무위원들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시 해임을 건의하고 탄핵소추까지 검토 

 

4. 국무위원이 국정조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할 경우, 상임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

 

5. 정부 차원에서 상임위에 대한 업무보고와 법안심사를 전면 거부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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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ask you for criticism, but they only want praise.

Not punishing the criminals yesterday is the same folly of giving courage to tomorrow's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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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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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NA💙
    2024.06.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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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청문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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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과유불금Best1
    2024.06.1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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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거부나 위증하면 고발은 기본에 공무원 연금 박탈 그리고 10년간 공무원 금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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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ipeBest3
    2024.06.1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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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 

    이제서야 십수년 전부터 말하던 국감의 상시화를 볼 수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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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twinkle
    2024.06.1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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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은 철밥통이란 인식부터 깨버려야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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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하얀잠자리Best2
    2024.06.13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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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없이 불출석할때를 대비

    강력한 처벌을 하는 법이 필요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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