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가?

다른 말로 

• 정의는 사는데 도움이 되는가?

공자는 신뢰를

순자는 예를

한비자는 법의 통치를

로크와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말했다

종합 하자면 내가 역할을 지킨만큼, 다른 사람도 역할을 다할 때 해당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거다.

쉬운 말로 바꾸면, 

• 내가 정의를 지킨만큼, 다른 사람도 정의를 지킬 것이다
• 란 믿음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핵심이란 것이다.

지난 2년동안 아니 이명박 후 17년 동안 이 믿음이 확산 되었을까 생각해 보자.

그런가?

누구나 아는 얼굴을 못 알아보겠다며 불기소하고

800원을 횡령이라 판결 하고

급기야.. 권력자와 고위층의 범죄에는 눈을 감는 사법

'쎈놈은 빠져 나간다'는 믿음이 오히려 확산 하지 않았을까?

행동주의 경제학에서, 이타적 처벌이 활성화된 사회일 수록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 이타적 처벌 : 법률로 처벌 불가한 도덕적 악행에 대해, 행위자에게 이익이 없더라도 악행을 처벌 하는 것.  Altruistic punishmen)

악마 판사, 빈센조, 모범택시, 비닐란테, 최근 5년간 유행했던 사적 제재가 주제인 드라마다.

이런 드라마들에 열광하고, 감상평에는 통쾌하다는 류가 넘쳐나는 건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예전보다 줄었다는 증거일지 모른다.

밀양집단 강간사건이나 돌려차기남에 대해 오늘 날 일어나는 사적 제재에 대중이 열광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이미 공적 제재의 빈약함을 인지하고, 이타적 처벌 강화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아닐까?

난 오늘 이스라엘식 협상 전략이 떠오른다.

당장 100을 얻지 않더라도 지금보다 많은 것을 취하고,

내일이나 10년 후에 70이나 80을 취하도록 지속하는 이스라엘식 협상 전략.

마찬가지로 하루에 마감되는 단 하루의 정의가 아니라, 

죽을때까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바꿔가는 정의가 옳다 믿는다.

결국..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오늘 100의 정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분통 터뜨리기보다

훗날 70의 정의라도 이루어 지도록 하는게 정의라고 믿는다.

오늘 51이라도, 내일 52가 되도록 하는게 정의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을까?

그게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단언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 사실은  -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자의로 내려오도록 퇴로를 열어주고

훗날 그를 법정에 세우는게 정의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있을까?

윤석열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느라 소모될 사회적 에너지 낭비를 줄이자는

유시민의 말이 틀렸다 단언 할 수 있을까?

- 이 말이 하고 싶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