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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6.12 12:02  (수정 06.12 12:03)
400
21
https://itssa.co.kr/14591383

이런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도 불가능했고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되는 일도 없었겠지 

이제 재판만 4개, 일주일 내내 하루종일 재판😭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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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2 12:04
    베스트

    남북회담에 참여됐다면

    더 아다리가 맞을 상황...

     

  • 차가운달 작성자
    2024.06.12 12:12  (수정 06.12 12:17)
    베스트
    @PD떼끼

    아닙니다. 제대로 찾아보세요. 신진우 판사ㅅㄲ가 판단한 기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3529?sid=102

    1심 재판부는 일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는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배제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방북 비용 대납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2024.06.12 12:20
    베스트
    @차가운달

    아마..배제 안되고 같이 참여 했으면

    전 정부까지 엮어서 더 아다리 맞게 했을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배제된 상황에서 방북이라는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은게 더 나은 상황일겁니다.

    불발됐다는거 자체가 어쩌면 상위법원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입장.

     

  • 차가운달 작성자
    2024.06.12 12:25  (수정 06.12 13:57)
    베스트
    @PD떼끼

    아니죠. 전정부까지 엮었으면 국정원 문건이 더 부각되고 

    검찰도 건드리지 않았겠죠. 방북비 대납 성립도 안되고

  • 2024.06.12 13:38
    베스트
    @차가운달

    전정부 환경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관이나 부처 공무원들 기소한건이 몇개인데요;;;

    국정원 문건은 허위 조작문건으로 엮으려면 더 쉽게 엮는거 가능;;;

  • 2024.06.12 12:06
    베스트

    남북회담 갔었으면 좋다구나 더 엮었을것 같기도 합니다. ㅠㅠ 

     

    아주 전정부 xx게 고맙네요. 남북회담 왕따시켜줘서..

  • 차가운달 작성자
    2024.06.12 12:17  (수정 06.12 12:18)
    베스트
    @RE2PECT

    신진우 판사ㅅㄲ가 판단한 기준이 남북회담 배제였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3529?sid=102

    1심 재판부는 일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는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배제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방북 비용 대납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