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일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는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배제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방북 비용 대납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는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배제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방북 비용 대납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7
댓글쓰기남북회담에 참여됐다면
더 아다리가 맞을 상황...
아닙니다. 제대로 찾아보세요. 신진우 판사ㅅㄲ가 판단한 기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3529?sid=102
1심 재판부는 일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는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배제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방북 비용 대납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배제 안되고 같이 참여 했으면
전 정부까지 엮어서 더 아다리 맞게 했을거라고 봅니다.
실제로는 배제된 상황에서 방북이라는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루어지지 않은게 더 나은 상황일겁니다.
불발됐다는거 자체가 어쩌면 상위법원에서 무죄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는 입장.
아니죠. 전정부까지 엮었으면 국정원 문건이 더 부각되고
검찰도 건드리지 않았겠죠. 방북비 대납 성립도 안되고
전정부 환경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각종 장관이나 부처 공무원들 기소한건이 몇개인데요;;;
국정원 문건은 허위 조작문건으로 엮으려면 더 쉽게 엮는거 가능;;;
남북회담 갔었으면 좋다구나 더 엮었을것 같기도 합니다. ㅠㅠ
아주 전정부 xx게 고맙네요. 남북회담 왕따시켜줘서..
신진우 판사ㅅㄲ가 판단한 기준이 남북회담 배제였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353529?sid=102
1심 재판부는 일단 대북송금 800만 달러는 대납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명목으로 200만 달러가 실제 조선노동당에 전달된 점도 인정했습니다. 그 배경엔 지난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배제된 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이를 방북 비용 대납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