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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의대정원 판단하겠다는건데 어느쪽이든 난리날듯 2
쾌속퇴근 5시지금은퇴근시대
2024.05.02 20:20  (수정 05.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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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tps://itssa.co.kr/13680994

정부쪽을 손 들어주면 의협이 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지금 의료태업 풀까?

난 아닐거 같고

 

의협쪽을 손 들어주면 모든게 해결될까?

앞으로 어떤 정부가 오든 이 판결이 금과옥조로서 두고두고 사용될거임. 아니 사용될 필요가없을지도 모르지 패소리스크를 짊어지고 할리 없다고 봄.

 

어느쪽이되든 개판인건 똑같으리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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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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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saki99x
    2024.05.0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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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데체 왜 정책을 사법부에서 판단함?

    정책의 위헌성, 불법성만 확인하는거지 왜 그 내용까지 판단을 하지?

    말로는 3권분립인데, 그 3권의 기능이 완전히 잘못된 듯 한데.

     

    이러다가 맘먹고 판사새끼들도 정권찬탈하겠다고 죄다 정책에 딴지걸고 지들이 판단한다고 할라.

    정말 껍데기만 뻔지르르한 민주주의인 3류 병신국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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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소찐삼
    2024.05.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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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어영부영 시간 지나면, 2025년도 입시요강 나오고, 고3들 준비하고, 입시 다들 움직이는데 

    불가능. 

    이미 의대 정원 확대는 기정 사실화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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