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됐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으며,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도 없고
여당 4명은 방해만 할텐데..
에효..
개털리우스였음. 테장금 준비중.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 의미는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겠네요. 합의라면 어려울 수도 있었겠는데, 이건 잘 바꾼 듯.
어차피 특검은 정치적인 면이 강해서, 굥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지지율이 더 빠지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힘 추천 인사들이 반대는 하겠지만, 대놓고 반대는 못하는 입장이 되는거죠.
영장청구 의뢰건은 세월호 특별법에도 있었지만 한번도 의뢰한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거 가지고 합의 안해주고 버팅기느니 빼고 합의 한거라고 했어요.
걱정할것 없습니다.
수사권,영장청구권 없으면
특조위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걸
우린 이미 경험했기에
기대 뚝.....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특별법!!!
해당기관.공무원들이
자료제출 안하면 방법없지요.
댓글 3
댓글쓰기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이 의미는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원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겠네요. 합의라면 어려울 수도 있었겠는데, 이건 잘 바꾼 듯.
어차피 특검은 정치적인 면이 강해서, 굥의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지지율이 더 빠지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힘 추천 인사들이 반대는 하겠지만, 대놓고 반대는 못하는 입장이 되는거죠.
영장청구 의뢰건은 세월호 특별법에도 있었지만 한번도 의뢰한적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거 가지고 합의 안해주고 버팅기느니 빼고 합의 한거라고 했어요.
걱정할것 없습니다.
수사권,영장청구권 없으면
특조위가 할 수 있는게 없다는걸
우린 이미 경험했기에
기대 뚝.....
유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특별법!!!
해당기관.공무원들이
자료제출 안하면 방법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