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평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19이상만 유튜브추천 핵꿀잼추천 EastSideStory 엔터테인먼트 창작 스포츠 라이프 오버씨K 팔아요 샀어요 주간동편 핫딜 명예의전당 빵 강퇴목록 공지사항 실험실 토닥토닥 만남의광장 주식 짤요청 미르미디어쇼츠 타임툰 퍼가염 오픈베타테스트
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로그인 회원가입
자유게시판
-
가
+
우리나라 법중에 의도를 처벌하는 건 3
연쇄신고마 한해두번
2024.05.02 11:34
138
6
https://itssa.co.kr/13668980

내란죄 밖에 없음 ㅇㅇ

근데 보통 헷갈리는게 범죄의 실행이 완수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서

착수와 의도를 헷갈려 함 ㅇㅇ

상법/민법상 민희진이 쳐발릴건 시간문제이고

논쟁거리는 민희진이 사담이라고 한 걸 단순한 의도로 볼거냐 범죄의 착수로 볼거냐가 쟁점일 듯 ㅇㅇ

배임은 미수범도 처벌함 ㅇㅇ

6
-1

아류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목록
신고 스크랩

댓글 3

댓글쓰기
  • 마크투
    2024.05.02 11:43
    베스트
    링크복사

    사담이나 장난이었다, 라는 것도 지속적이라면 착수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2
    0
    답글
  • 정의실종
    2024.05.02 11:44
    베스트
    링크복사

    카르텔의 경우는 회의만해도, 공모만 해도 처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를 모의만 해도 처벌 가능한 분야가 있을거에요. 배임도 여기에 속하는지는 모르겠네요.,

    1
    0
    답글
  • 잉여
    2024.05.02 12:03
    베스트
    링크복사

    미수는 실행을 했으나 성공하지 못한게 미수임

    계획(모의) 단계에서 발각된 상태로 실패했으면 미수도 안되는 것임.

     

     

    未遂 미수 
    죄(罪)를 범(犯)하려고 착수(着手)하여 그 목적(目的)을 이루지 못함.

    2
    -1
    답글
자유게시판
-
가
+
1 2 3 4 5 6 7 8 9 10 ...
/ 16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