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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4.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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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3481962

 

■ 학생인권을 포기해야 교권이 확립됩니까? 학생인권과 교권이 공존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만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달 전 가까스로 살아났던 충남 학생인권 조례도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도의회에서 결국 폐지됐습니다. 

 

학생의 머리는 똑같은 모양이어야 하고, 체벌도 가능했던 것이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국민의힘은 교실을 사랑의 매를 빙자해 폭력을 휘두르던 시대로 되돌릴 셈입니까?

 

학생인권과 교권을 저울추의 반대편에 올리려는 시도는 위험천만합니다. 학생인권이 희생되어야 교권이 살아납니까?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존중되어야 하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신들의 인권뿐 아니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옹호자로서의 역할알 하도록 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도 지난해 우리 정부에 “학생인권조례와 인권기본조례 폐지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을 제로섬 게임으로 몰고 가지 말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들의 책임이고, 국민이 뽑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의회는 교권을 핑계로 학생인권을 무너뜨리려는 퇴행적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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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5:37
    베스트

    미쳤구나. 저 학생들 다 유권자 될텐데...

  • 🌟Rannie.S🌙 작성자
    2024.04.25 15:38
    베스트
    @너와집

    그들이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 2024.04.25 15:42
    베스트
    @🌟Rann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