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해 관련 부처나 지자체장이 처벌받도록 규정해야 함!!
세월호참사
이태원 참사
채해병 참사
관련자들 처벌도 중요하니 그건 그대로 추진하지만
사고자체를 원점부터 예방하기위한 입법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참사 채해병 참사가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수있나?
민주당 정부서도 일어날수있는 일이니 예방관련 법제화를 빨리 추진해야한다.
개털리우스였음. 테장금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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