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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입장문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의 윤석열, 한동훈이 되려하는 것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3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뛰어들거나 출마의지를 드러낸 후보자들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진술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감찰조차 하지 않으면서 허위 주장이라 단정하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공당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등의 답을 정해놓은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야당 대표를 상대로한 진술조작 의혹이 있는 사건이 ‘허위 주장’이라고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진정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했다면,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고발사주 1심 판결 후에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죄했어야 합니다. 대검찰청 검사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고발장을 작성하고 검찰 출신 후보자에게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 있는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누구하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벌인 ‘고발사주’ 같은 것들이 그야말로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시키는 일들입니다. 이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과연 검찰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정치적 중립, 사법시스템을 운운하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촉구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 무너진 사법시스템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검찰청의 연어 술파티 진술조작 의혹 및 검사의 전관 변호사 소개를 통한 회유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즉시 시작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십시오. 그것이 검찰이 존재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지호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