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당권 대권을 분리해야 합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당대표로서 대선후보와 대통령을 다하셨습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도요.
대통령이 당선이되면 당헌직 총재로서 당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식으로 했을때 의회가 정부에 속박되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에 막은거에요. 뭐 사실 지금도 여당은 정부의 가수기 노릇하는건 마찬가지라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당 정이 분리가 되어야 삼권분립이 서기때문에요. 님이말하던 그 시절엔 그래서 독재정권때는 넘어가고 대통령 임기 말년만 되면 대통령이 탈당하는 상황이 생겼죠
차기도생각해야죠
총재시절 얘기 그만
대표 보다는 총재가 느낌이 좋은데 ㅎㅎㅎ
허허 참... 행정부와 입법부는 분리되어 있는데 두 기관 보스를 한 사람이 겸직한다고?? 큰일날 사람이네 ㅎㅎㅎ
아니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장이고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합니다. 미국이 더 삼권분립을 안하는 거 아닌가요?
입법부 수장이 국회의장인 거야 알지만, 정당은 입법부인데 입법부인 정당의 보스를 행정부 최고수반이 겸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죠.
그게 의원내각제입니다.....정부여당과 책임총리의 연대책임..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의 대표가 무조건 총리를 하는 거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죠.
그러니까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게 아닐까요? 민주당 사람들만 뽑아주는게 아니잖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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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그런식으로 했을때 의회가 정부에 속박되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에 막은거에요. 뭐 사실 지금도 여당은 정부의 가수기 노릇하는건 마찬가지라지만 적어도 형식적으로나마 당 정이 분리가 되어야 삼권분립이 서기때문에요. 님이말하던 그 시절엔 그래서 독재정권때는 넘어가고 대통령 임기 말년만 되면 대통령이 탈당하는 상황이 생겼죠
차기도생각해야죠
총재시절 얘기 그만
대표 보다는 총재가 느낌이 좋은데 ㅎㅎㅎ
허허 참... 행정부와 입법부는 분리되어 있는데 두 기관 보스를 한 사람이 겸직한다고?? 큰일날 사람이네 ㅎㅎㅎ
아니 입법부 수장은 국회의장이고 행정부 수장은 대통령이에요.
미국은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합니다. 미국이 더 삼권분립을 안하는 거 아닌가요?
입법부 수장이 국회의장인 거야 알지만, 정당은 입법부인데 입법부인 정당의 보스를 행정부 최고수반이 겸하는 게 맞냐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여당은 청와대 거수기 노릇만 하게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죠.
그게 의원내각제입니다.....정부여당과 책임총리의 연대책임..
의원내각제는 다수당의 대표가 무조건 총리를 하는 거고 대통령은 국민이 뽑죠.
그러니까 중립의무를 지켜야 하는게 아닐까요? 민주당 사람들만 뽑아주는게 아니잖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