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글
인기글
정치인기글
유머게시판
자유게시판
정치/시사
라이프
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3.29 02:36  (수정 03.29 02:37)
133
7
https://itssa.co.kr/12274612

기소권 경찰에 나눠주고~

변호사들 주장하는대로 재판을 공판중심주의로 해서

검찰에서 소장 접수한건 사건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재판장에서 나오는 진술과 증거 위주로 재판하면 검찰권 박탈 뭐~ 이딴거 

굳이 따로 할필요 없지 않나?

 

차라리 헌재를 없애고 대법원장과 각 지방법원장을 선거로 뽑고

판사를 늘려서 공판에 공을 좀더 기울여서 재판이 좀 길어져도

제대로 재판받게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사실 기소 독점권도 기소편의 주의 없애고 무조건 기소해서 

법원에서 각하되도록 만들면 검사들 권한 다 사라지지 않나?

 

쪽지 환영

신세한탄, 고민상담, 연애상담 환영

대출상담 안됨

댓글 2

댓글쓰기
  • 2024.03.29 03:12
    베스트

    복잡한듯 

    판사수가 또 부족해서 어쩌고 

  • 2024.03.29 03:24
    베스트

    무엇보다 공판 중심으로 된다면 이제는 판사 카르텔이 강화될 것 같아요. 그나마 미국처럼 배심원제를 덧붙인다 해도 이것도 문제가 있고(법리 감성주의랑 충돌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