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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직도 '검찰총장'인 윤석열",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깨알뉴스
2022.09.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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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418798

■ 수사가이드라인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검찰총장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총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전정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정치 공세를 시작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비리”라 규정하고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며 수사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정책을 미리 불법으로 규정한 것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또다시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불법으로 못 박아서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것입니다.

 

4개월이 넘도록 전 정부를 파헤치고도 부족했습니까? 언제까지 전 정부를 공격해서 무능과 실정을 감추려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더욱이 에너지 정책은 곧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 올인’ 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미래사회로의 에너지 전환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전 정부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니 앞으로 5년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입도 뻥긋 못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개시 선언이 탄소중립사회에 대한 대답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주홍글씨를 씌우려는 것입니까?

 

당장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으로 많은 기업의 RE100 가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엇박자는 수출에 또 다른 문제를 노정시키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탄압과 억압 대신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7qdPZNgRp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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