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이재명 당대표 모두발언

우리 국민여러분. 이번 추석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정치가 우리 국민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대신하는 충직한 일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더 낫게 만들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중심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책임지고 또 민생위기를 해결하고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 선제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지시사항으로 민생경제위기 관련 대응 기구 설치를 주문했고, 오늘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발족하게 됐습니다. 
실용적 민생개혁이라고 하는 명확한 가치 아래 실사구시적인 민생해법들을 앞장서서 마련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당내에 역량이 출중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성과들을 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두가 체감하는 것처럼 민생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특히 최근에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서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추석 밥상이 초라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국민여러분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치솟는 물가 속에서 유독 쌀값은 대폭락을 겪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직접적인 피해도 문제지만 앞으로 식량을 두고 벌어질 국제사회의 위기가 자칫 식량안보로 귀결될 수 있다, 식량 안보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는 현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 말고도 환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1,400원에 육박하고 있고 7월의 상품수지가 10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8월의 무역수지는 우리가 1956년에 통계표를 작성한 이래 사상 최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인데도 우리 경제당국이 대외건전성은 안정적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시장에 맡기겠다는 이런 방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정말 앞으로도 이 위기가 쉽게 극복되기 어렵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하고서도 전기차 판매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펠로시 패싱’이 결국은 한국 전기자동차 패싱을 불러왔다라는 외국의 언론보도도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합니다. 

이런 와중에 또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위기상황일수록 더 커지는 법인데 이런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초대기업들에 대한 감세 또는 주식양도소득세 면세를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대부분 면제를 받게 한다든지, 또는 집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든지, 이런 초부자 감세 정책에다가 지역화폐 예산이라든지, 노인·청년 일자리예산, 영구임대주택 예산 등을 대폭 삭감을 해서 도대체 정부가 억강부약이라고 하는, 정치의 아주 초보적 원리를 역행하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 위기에 더해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 거기에 더해서 서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는 잘못된 예산 정책, 재정 정책,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초부자 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제위기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민생챙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실용적인, 실효적인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정부와 협력하고 또 촉구하고 해서 민생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책위원회에서 잘 준비하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쌀값 폭락 문제에 대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시장격리 조치를 신속하게 대규모로 해주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를 통제하는 물가안정의 문제, 또 지금 환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있겠지만 주요국들과 통화 스와프 체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것 같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를 신속하게 보강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 보조금 문제는 하나의 사례이기는 한데 경제·외교 영역에서 너무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정부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기울여야겠습니다. 

또 한가지, 최근에 지금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탈탄소사회로 신속하게 전환중인데 우리의 경제산업 정책은 오히려 좀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의 경제산업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으로 대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정책대안도 만들어내서 정부와 협의해서 현실화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에는 피아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에게 우리는 충직해야하기 때문에 정쟁은 최소화하고, 정쟁을 하더라도 그것은 조금 뒷전으로 빼고,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조금이라도 우리들이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이 어떤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 갖고 협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님께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민생을 구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절차와 형식은 전혀 구애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통 받는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대리인으로서 일꾼으로서 최소한의 예의, 또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발을 내딛는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우리 민주당이 유능한 민생정당임을 확실하게 증명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IMF 외환위기 그리고 코로나 경제 충격을 이겨냈던 우리 더불어민주당만의 자랑스러운 DNA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 정치의 최종목표는, 그리고 유일한 목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현재 닥친 민생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KsyyRIuRA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