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발언

추석민심은 한마디로 '민생이 실종'된 국정운영에 대한 매서운 경고였습니다.
정부·여당의 무능과 내홍으로 나라살림은 어려워졌고,국민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하십니다. 
대통령이 시급한 '민생·경제 대책'에는 뭉그적거리면서, 보도사진용 현장만찾는다고 '민생쇼'란 국민 비판도 나옵니다. 

여당은 연휴에도 당권다툼에 매몰돼 집권여당의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정부·여당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에 국민께서는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마저 잃어가고 계십니다. 
윤정권이 민생·경제 대책에 진심이 있다면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시름 중인 중소기업을 위한 납품단가연동제, 
국민부담을 줄일 교통비절반지원법 등 우리당이 제안한 22대 민생법안 처리부터 흔쾌히 협조하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께서 공정과 도덕성을 상실한 윤석열 정권의 독주에도 불편함이 크셨습니다.
'정치보복이란 단어는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입니다. 
추석 직전 야당 당대표를 기소하더니 권익위 표적감사는 또 연장했습니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며,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에 의문을 품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윤석열 정권의 도덕성 회복과 국정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정권 눈치만 본다면, 돌아선 민심을 회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본분을 지켜 권력의 전횡을 막고, 국민의 삶부터 챙기는 '민생 제일 정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미 중점 추진하기로한 22대 민생입법과제의 우선순위와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국회 심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할 민생예산의 목록도 조만간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입법과 민생예산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련의제를 부각하고 협상을 주도하는데 민주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정책기획수석'을 '국정기획수석'으로 바꾼, 무늬만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과 공보기획을 하나로 묶겠다는 것인데 번지수부터 틀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요구하신 인적쇄신의 본질은 검찰출신에게 휘둘린 대통령실과 내각을 전면 개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정난맥에 총책임자인 비서실장과 인사·총무·법무·공직기강 등 검찰 출신 비서관, 즉 '육상시 검핵관'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겉 포장지만 갈아끼우고 보여주기식 감찰로 애꿎은 실무자만 50여명 옷을 벗겨서는 그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하십니다. 
당장 대통령실 내부부터 '실무진을 재물로 삼는다'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공허하기 짝이 없는 쇄신은 국민 분노만 키울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아집에 가까운 '검핵관 지키기'부터 버려야 합니다.
대통령의 비호 속에 검핵관이 자리를 보전한 사이 대통령실은 외교결례와 의전실책을 또 반복했습니다. 

추석 기간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를 애도한 글에 이름을 틀리며 외교망신을 당했고, 
태풍 피해 현장에서 입은 새 민방위복에는 '대통령' 표찰을 달아 의전·경호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아집을 계속 고집하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인적 쇄신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건·사고는 계속 앞으로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국정조사도 하루속히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하고,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모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는데 당의 총의를 모아가겠습니다. 
여당도 더는 발목잡지말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대통령실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촉구합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dAxxkvBQxk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