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홍근 원내대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문

어제도 밤 늦게까지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막무가내와 여당의 발목잡기로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2조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습니다. 그 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협상에서도 정부는 예년과 다른 세입과 세출의 특성이 반영된 예산안이라면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감액 심의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1조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습니다. 이런 상식적 전례에 비춰봐도 현 정부와 여당이 과연 예산안 처리에 의지가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중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을 삭감하는 게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고유 권한입니다. 이렇게 감액한 재원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민생 예산으로 반영시키는 게 국회의 매우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해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하고 필요한 정책예산을 증액하는 등 헌법상 책무를 다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국회의 심사와 협상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 모습과 너무나 상반됩니다. 여당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법부임을 망각하고, 행정부와 일심동체가 되어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더 밝힌 감액만으로는 민생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으며,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안 처리가 큰 벽에 막힌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 예산 감액부터 서민민생예산 대폭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웁니까?

국채 발행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면 현 정부안의 감액을 더 과감하게 수용해야,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고 민생 경제에 재정 여력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낭비성 예산, 위법적 시행령에 근거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거꾸로 가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해, 조금이라도 더 민생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년보다 대폭 편성된 예비비와 각종 기금, 기타예산 등 감액 여력도 충분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초부자 감세 저지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서 확보된 재정으로 시급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당은 확보된 민생예산으로 첫째, 함께 산다는 이유로 감액되는 기초연금 부부합산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둘째, 고금리 시대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서민 금융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어르신, 청년,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은 더 두텁게 확보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화폐, 즉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골목상권 예산도 부족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예산도 더 확대하겠습니다. 여섯째,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일곱째, 농민들 생계가 달린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도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민생 예산의 대폭 증액을 위해 초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정부안의 감액 규모를 최대한 확보하자는 우리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부득이 단독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정부 여당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민생중심 예산’이라 포장만 했지, 실제로는 감액은 찔끔, 증액은 묵묵부답입니다. 법정 기한도 넘긴 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왔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합니다.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라는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 될 것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 더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도 이번만큼은 ‘윤심’이 아닌 민생, 민심을 위해 전폭적인 수용과 양보를 보여주시길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발언영상

https://youtu.be/UtsPblJc6I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