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02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장경태 최고위원 모두발언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70억 달러를 기록했고 누적 426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자리 수 수출 감소에 이어 원유, 석탄, 가스 등 수입액이 증가하며 적자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수시장이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경기하방 추세가 더욱 뚜렷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월 전 산업생산은 9월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최근 30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타격이 본격화 했던 2020년 4월이 –1.8%인 것을 되돌아보면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 시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7월 –0.2%, 8월 –0.1%, 9월 –0.4%에 이어 넉 달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할 수 없다지만 윤석열 정부는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기를 조장하고 있기에 더 큰 문제입니다. 뉴스를 장식한 외교참사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태원 참사에 가리어졌지만 강원도 레고랜드부터 흥국생명·한전채 사태까지 잘 보이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위기 조장 능력은 경제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물연대 파업 사태도 그 중 하나입니다. 지난 6월 화물연대는 이미 파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8일간의 파업 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했고,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락되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된 지금의 파업입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 지난 6개월 동안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물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물어야겠습니다. 위기를 조장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있기까지 파업을 막기 위해 개탄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검찰독재 정부에 이어, 아마추어리즘을 넘어, 무당의 정부를 이어, 망국의 정부까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발언영상

https://youtu.be/h2KW0BtGp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