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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예산안 프로세스 (딜의 대상이 안됨) 5
로그아웃
2022.11.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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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03024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이상민 해임건으로

예산안 프로세스 말이 좀 돌 듯 하여

이해 한 바로 정리하면

 

일단

1. 각 위원회 소속 소위에서 예산안 정리

뭐 법무부 예산 자르고 지역화폐 예산 살리고 등등이

이 단계에서 하는 것

 

이 때 협의 안하면 정부원안이 예결위에 올라감

예결위에 올라갈 때 없는 항목은 논의 못함

그래서 이 때 장외투쟁 하면서도 예산협의 한게 이 이유임

 

2. 소위에서 올라온 것 보고 예결위에서 예산안 정리

각 소위에서 올라온 예산안들을 기반으로

예결위사 본회의에 올릴 예산안을 만듦

국회는 감액은 하는데 증액은 기재부권한

 

3. 본회의 결의

여기서 결의 안되면 준예산으로 가는거임

 

4. 준예산 가면 끝? 아니 수정안 있음

준예산은 저년도 회계 기준으로 필수항목 예산만

준해서 잡아 하는것 준예산 가면 복지든 뭐든 빠빠이

이지경 막으려 민주당은 수정안 낼거임

 

국짐 새끼들은 일의 원투 쓰리도 안지키면서

정부원안 아니면 준예산 간다고 협박중이고

민주당은 우선 이재명표 예산 기틀이라도 만들어 놓으려는거임

 

그래서 민주당은 예산안을 딜로 안보고

할 일 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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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타타탐
    2022.11.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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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원안 아니면 준예산 간다. 라는 말은 준예산 가자는 말이지.

    저게 말이야 방구야 ㅁㅊ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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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그아웃 작성자
    2022.11.2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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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타타탐

    ㅇㄴ 그러고 준예산 가면 민주당 탓 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서영교 의원도 진성준도 하는 말이 예산안 민주당은 속도 내서 하는데 국짐이 안한다고 계속 말해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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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라타타탐
    2022.11.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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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아웃 지네가 그케 몰면서 진짜 그케 됐을 때, 그게 민주당 탓이 된다는 게 말이 안되는 거지
    문제는 기레기 색기들이 쟤네 말만 받아쓰면 그런 프레임은 짜질 거라는 현실이 또 지랄이고

    여튼 준예산 가더라도 굽히면 안됨
    애초에 쟤네가 협치 안해서 생기는 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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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arye
    2022.1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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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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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잠자리
    2022.11.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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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합니다.

    준예산이라는 말이 좋아 대체수단이지 사실상 공무원들 급여주는것 빼고는 할 수 있는게 없는게 맞습니다.

    그렇게 죄다 좋은 예산, 나쁜 예산 전부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되면 민주당 탓으로 돌리려는 목적인거겠죠.

    민주당은 예산안통과에서 좀 더 자유로워 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끌려가다보면 국정조사도 그렇고 다른 부분 다 어그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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