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1.2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찬대 최고위원 모두발언

우연이 계속 겹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대장동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과 윤석열 대통령은 묘한 인연이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을 마련한 조우형, 그의 변호사였던 박영수 전 특검, 전 특검을 조우형에게 소개해준 김만배,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참 묘한 인연들 아닙니까?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 대출을 끌어온 조우형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수사 받을 당시 김만배로부터 변호사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그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입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실무를 총괄한 검사는 윤석열 중수2과장이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각별한 사이인 윤석열 검사는 1,805억 원에 이르는 대장동 PF대출건은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조우형은 대출 알선 혐의도 흐지부지 처리되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조우형 본인과 가족, 회사의 은행 계좌까지 모두 압수수색하고 조우형이 10억 3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알선 수재 및 공여 혐의를 덮었습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는 대장동 부실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고 회계 법인에서는 실사를 진행해 부산저축은행 부실 원인 보고서를 제작했는데 보고서에서는 대장동 대출 문제를 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의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심지어 이 보고서는 중수부의 2차 기소 이전에 만들어졌지만 중수부는 마지막까지 대장동 대출 관련 문제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1년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 수사 시 그 은행이 지분을 특수목적법인에 투자한 부동산 개발 사업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였고 대장동 대출은 일반 대출이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중 일반 대출로 기소한 사건에는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과 서울 구로구 독산동 상가 개발 사업 두 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수원 망포동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무담보 대출의 판박이였습니다. 대장동 대출이 일반 대출이어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은 애초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금 진행되는 대장동 수사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검찰은 천화동인 6호의 차명 소유자인 조우형이 282억 원을 배당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조우형 구하기 작전을 감추려 했을까요? 왜 검찰은 지금도 조우형을 보호하고 있을까요? 윤석열 검사가 당시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사건을 덮지 않았다면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비롯한 대장동 일당은 일망타진되었을 것입니다. 이 책임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지금도 범죄자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닌지 의혹이 듭니다. 김만배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주택을 구입한 사실도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TV토론에서 김만배를 모른다고 딱 잡아뗐는데 전혀 모르는 김만배의 친누나가 아주 우연히 윤석열 대통령 부친의 저택을 구입했단 말입니까?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라고 말한 김만배의 녹취록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TV토론에서 “범죄자들끼리 떠들고 녹취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사단이 주축인 검찰 수사팀은 범죄자들의 진술만을 금과옥조로 여기며 정치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TV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무관하다면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온갖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에 올인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것은 모조리 덮고 범죄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의 방향을 엉뚱하게 틀어 야당 대표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포함된 50억 클럽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있고 대장동의 시드머니가 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부실 수사 건도 덮어놓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니 달은 못 본 척 하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검찰이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감추고 싶길래 특검을 반대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떳떳하다면 조작수사, 편파수사, 보복수사를 중단하고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영상

https://youtu.be/iFQlTwQtZ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