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1.2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박홍근 원내대표 모두발언

어제 강원도 양양에서 산불 계도를 하던 헬기의 추락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다섯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당국은 노후화된 기체로 비행에 나서면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비행계획서의 탑승 인원이 왜 달랐는지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바랍니다.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12월 2일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만큼 우리 국회는 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산안은 처리 시한보다 국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얼마나 면밀히 심사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가 감액심사를 먼저 한 결과, 많은 사업이 보류되었거나 아예 심사 자체도 못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예산안 부수 법안을 다루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는 법인세, 종부세, 금투세 등의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 초부자 감세 저지, 서민 지원 예산 대폭 증액, 혈세 낭비성 예산 전면 삭감이라는 세 가지 기조를 줄곧 밝혀왔습니다. 비정한 특권 예산은 수용할 수 없고, 따뜻한 민생 예산은 꼭 관철하겠다는 민주당의 이 입장은 여전히 확고부동합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와 여당이 예산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은 꽉 막힌 벽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60조 원 이상의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는 것과 함께 어르신, 자영업자, 청년, 농민, 장애인 등을 위한 민생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대통령실 이전이나 위법 시행령에 따른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다면 예산안은 법정시한 전에라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한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합니다.

오늘로서 이태원 참사 발생 30일이 되었습니다. 뻔뻔하게도 윤석열 정권 그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이 바라는 대통령의 공식적인, 진정한 사과 한 마디가 아직 없습니다. 정부, 여당, 대통령실 모두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합니다. 처음부터 줄곧 축소, 은폐, 거짓말로 국민의 지탄을 받아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도 출근해서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이 제가 대통령께 요청 드린 이상민 장관 파면의 시한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이상민 장관을 즉각 파면하기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의 파면 요구는 저나 민주당만의 요구가 결코 아닙니다. 이태원 참사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입니다. 

국민의힘도 윤핵관에 싸여 이상민 방탄에만 고집부리지 말고 민심을 바로 듣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파면을 고집하면 국정조사에 불참할 수도 있다고 겁박합니다. 국민의힘의 이 협박과 막말 정치, 이제 안 통합니다. 민심에는 귀를 닫고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방어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에 국민의 마음이 떠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을 뭉개기나 시간 끌기 그리고 야당, 전 정부, 언론 등 남 탓으로만 모면하려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의 무고한 생명이 압사당한 전대미문의 대참사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직언은커녕 정부의 실정을 비호하며 정쟁화하니 국민 공분은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는 국정을 무한 책임져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책임보다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입니다. 서해훼리호,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세월호 등 대형참사가 발생했을 때 국무총리나 장관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거나 사퇴한 것은 진상규명의 조사나 수사가 끝난 시점도 아니었고, 법적인 책임의 차원도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인지, 이상민 장관인지 이제 선택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더는 궁색하게 피해서는 안 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입니다.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유가족과 국민을 대신하여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입니다.

발언영상

https://youtu.be/0wAU0pfwP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