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대표

광주ㆍ전남 지역의 가뭄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50년 만의 가뭄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도서 지역에 제한급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곧 광주 지역까지 제한급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 왕조 시대에도 왕이 모든 국가 자원, 그리고 심지어 백성들까지 소유하고 있는 그 시대에도 기근이 발생하면,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는 기근이 발생했다 해도 왕이 책임을 졌습니다. 책임을 지는 형태는 매우 다양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왕이 몸소 몸을 움직여서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나름 고통을 감수한 것이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너무 나빠져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보도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서, 삶이 힘들어서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와 민생이 나빠지면 이런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그 의문에 답해야 할 때입니다. 

멀쩡한 행인들이 길을 걷다가 터무니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질식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사를 해서 범죄를 저지른,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 처벌하는 것만이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일선 경찰관, 일선 소방관, 일선 행정관들을 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정치는 대체 어디 갔습니까?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치 가짜 엄마 같습니다.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같이 보입니다. 여당이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것이 없어 보이는 정부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불법 예산, 예를 들면 경찰국 관련 예산 또는 부당한 예산, 예를 들어서 초부자 감세, 이런 예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지하게 협상에 응하고 국가 경영을 책임진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노인 일자리와 공공일자리 등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앞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도 나빠질 것이고, 물가도 오르고, 이자 부담도 커지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이 매우 악화될 것입니다. 공공일자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빈곤율도 완화하고 가장 높은, 정말 안타까운, 말하기도 민망스러운 노인 자살률도 심화되는, 악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초연금의 부부감액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반인륜적인 제도입니다. 나이가 돼서,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깎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부부가,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하는 것은 패륜 예산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이 패륜 예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민주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고, 또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 6천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아주 나빠질 것인데,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역화폐 예산이 반드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생예산을 최대한 챙기고 초부자 감세를 막아서 모든 국민들이 함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