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11.1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고민정 vs 권성동 의사진행 발언

[정청래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

대통령은 개인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권력기관입니다.

따라서 특히 외교현장, 그것도 '대통령전용기 안'은 공무가 수행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언론취재의 대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전용기, 그 공간에는 들어오지 말라"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 'MBC 전용기 취재 불허'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간에 어떻게 우리위원회에서 처리할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우리 과방위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전 국감이 끝나기도 했지만)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또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도 방통위에게 많은 현안질의 등을 통해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MBC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행위를 보면 보다보다 이런 무도한 정권은 처음봅니다.

언론 탄압을 대놓고 하는 행위이고, 정권의 나팔수로 길들이겠다는 굉장히 비열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토 순방 때 기억하시죠? 민간인 수행원..

그 때 민간원 수행원은 누구랑 친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시의 항공과 숙박료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펑펑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들..무상으로 그 비행기 탑니까? 무상으로 호텔 이용합니까?

다 언론사들 돈 내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전용기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인 것처럼 하는 행위...

그리고 출입기자단의 징계에 대한 결정들은 기자단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선례가 그렇고, 옛날 독재정권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일방적으로 정권이, 대통령실이 언론사에게, 그것도 특정언론사에게 제재를 가한 것은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방위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성을 다들 인지하고 계시는 것은 여야가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 여야의원들이 함께 대통령실의 언론 탄압 행위에 대해서 규탄하는 성명문이 함께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 발언]

우선, 위원장의 민주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서 마치 과방위 전체 의견인양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요.

두번째, 언론도 언론의 탈을 썼다고 다 언론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의원의 탈을 썼다고 다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MBC는 공정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민주당에게 유리한 편파방송, 왜곡방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파와 왜곡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최근 MBC의 보도행태를 보면서 '과연 MBC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냐?'

'이걸 언론이라고 규정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우리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누차례, 그리고 우리당 위원들이 누차례 이야기 했지만 MBC 보도는 정상적인 보도가 아닙니다. 편파 · 왜곡보도로 일관했어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아주 유리하게 보도하고, 그 상대방인 윤석열 후보에게는 아주 불리하게 보도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기간 중에 MBC를 방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하여 지적을 해도 MBC 지도부 어느 누구하나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참사에도 정부 · 여당 지도부 어느 누구하나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재를 거부하냐 안하냐는 취재를 받는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MBC가 저를 찾아와서 'ㅁㅁ'에 대해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편파 · 왜곡방송을 일삼는 MBC취재는 일체 응하지 않겠다", "거절한다", 제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MBC가 취재하는 행태도 아주 불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방위 취재를 하겠다고 취재허가를 받아놓고, 저 개인상대로 취재를 했어요. 이거는 불법행위입니다.

《얼마나 원내대표때 사고를 쳤으면...'공무원 시험 합격은 ㅁㅁㅁ'》

제가 국회 미디어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느 기관을 참여시키냐 참여 안시키냐는 대통령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자단은 자율적인 기구입니다. 기자단의 결정에 그 취재를 받는 기관이 부여받고 구속되지 않습니다.

《누가 검사출신 아니라고 할까봐, 또 법타령 하는 법미꾸라지들》

그러기 때문에 오늘은 예산하기로 한 날임에 만큼 예산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는 것이 순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특검부터 합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

[정청래 위원장 회의진행 발언]

제가 기계적 · 중립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권성동 의원이 'MBC를 언론의 범주에 넣지 않고 싶다', '언론이 아니다', '편파 · 왜곡방송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거기가 편파 · 왜곡이 제일 심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죠. 그것은 각자의 주관적 감정과 주관적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자' 하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MBC에 대해서 대통령전용기에 못타게 한 것은, 이런 주장을 하든 저런 주장을 하든 MBC의 취재활동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BC로서는 대통령전용기, 그 공간에서 기자간담회 같은 것을 한다면 참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MBC를 홀로 낙종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MBC로는 당연히 불이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언론자유의 침해'라고 밖에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과방위에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는 양당 간사간 협의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막영상

https://youtu.be/mibGfzQ909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