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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대통령 재직기간동안 형사상 불소추 특권으로 굥썩을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기타 혐의로 기소는 안됩니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는 되겠지요

 

기사 제목 : "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받지 않지만…재직기간 공소시효는 정지 [이번주 이 판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3/252065/

형사소송법, 대통령 재임 시 공소시효 규정 無
대법원 판례는 "대통령 임기에 공소시효 정지"
이명박의 경우 "임기중 시효 정지 안 된다" 주장했지만
법원 "헌법 84조는 시효정지 규정으로 봐야 해"


특권 없는 탬버린만 특검 공격하면 됩니다. 어차피 탬버린이 실권자니까요.

그리고 탬버린은 멘탈이 약합니다. 


저는 최근 다음 3개의 사건으로  탬버린이 굉장히 심하게 멘탈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1. 목걸이 재산 등록 누락 : 
아니 코바나 대표에 부자면 고가의 목걸이 팔찌 차고 다닐 수 있죠. 이건 그냥 “아 몰랐다 재산 등록하겠다.” 하면 됩니다. 끝나는 이슈에요.
그런데  “지인한테 빌렸다” ???    
이런 거짓말을 그냥 공식 답변으로 내보내라고 했을 때 대통령실 실무자들이 안 말렸을까요?
말리는 게 소용 없을 정도로 흥분했다고 봅니다. 
   
2. 9월 6일 국민 논문검증단 충격 발표 예고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은 오래 전에 제출되었습니다. 공소시효는 9월 8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공소시효 2일 전에 소환조사를 한다고요? 고발장은 오래 전에 제출되었는데 이제서야?  
이건 급조된 작전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하술한 소환이 급조되었을까요? 
9월 6일 충격 발표 예고의 당사자가 부들부들 거려서 멘탈이 나가서 허술한 급조하지 않았을까요?

 

3. 권오수 재판 녹취 공개 파장 : 
탬버린이 매수 승인한 내용의 녹취 기사가 공개되자 마자 대통령실에서 "날조이며 강력한 법적조취를 하겠다"고 나옵니다.

날조는 뭔 날조입니까? 검찰이 재판에서 증거 조작했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멘탈이 약한 게 아니면 참 멍청한 대응이죠. 

불소추 특권이 없고, 범죄 혐의 리스크가 제일 크고, 멍청하거나 멘탈이 약한 탬버린만 공격하면 이 정권은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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