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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이상만
EastSideStory
2024.09.07 16:29
227
1
https://itssa.co.kr/16324420

1. **기본 세금 부과 기준**: 실현된 투자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손실 차감**: 정책이 처음 시행된 해부터 **5년간**은, 해당 연도의 수익이 5,000만 원을 넘더라도 과거 1~5년간의 손해를 차감하여 5,000만 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3. **6년 차 이후 손실 차감 제한**: 6년 차부터는 **전년도 하반기의 손해금**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4. **10년 차 이후 손실 차감 불가**: 10년 차 이후부터는 과거 손해금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5. **장기 보유 주식 면세**: **5년 이상 보유한 주식**의 판매이익은 5,000만 원 산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6. **중기 보유 주식 세금 경감**: **3년~4년 11개월 29일 보유**한 주식의 판매이익금은 **절반**만 산출됩니다.

7. **2년 미만 보유 주식 세금 경감**: **1년~2년 11개월 29일 보유**한 주식의 판매이익금은 **3분의 2**만 산출됩니다.

8. **1년 미만 보유 주식 세금 경감**: **6개월 이상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의 판매이익금은 **70%**만 산출됩니다.

9. **6개월 미만 보유 주식 세금 경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보유**한 주식의 판매이익금은 **85%**만 산출됩니다.

10. **단기 매매 추가 과세**: **1일 단타 매매**로 매수한 주식의 매도 이익이 종목당 당일종가×10이 넘으면 초과 분 부터 1프로 세금부과 

11. **매수 수수료 절세**: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수 수수료**만큼 세금이 절감됩니다.

이 규정들은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장기 보유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반면, 단타나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과세를 통해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상 주식으로 예로 들었습니다. 모든 금융투자 상품이 포함됩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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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9.0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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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성글 춧

  • 2024.09.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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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40906_180940_Samsung Internet.jpg

  • 리니얼 작성자
    2024.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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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슬피그

    새로운 세금 정책을 추진 할 때는 시기와 상황 보다는 적절성과 부적절성이 중요합니다. 적절하다면 어느 정도 기간을 주었다면 추진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 2024.09.0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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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얼

    정권교체보다 조세정의가 더 중요하신가요?

  • 리니얼 작성자
    2024.09.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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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슬피그

    조세정의한다고 정권교체 못 한다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뭐하면 뭐하지 못한다. 그런 일이 우리세대가 다 죽을 때가 반복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의 발전은 없습니다. 금투세가 조세정의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리적이고 옳다고 판단하면 하는게 맞습니다. 

  • 2024.09.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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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얼

    집에 불이 났으면 불부터 끄는게 정상입니다.

    왜 친문반명들이 모두 금투세를 찬성하고

    언론과 포털도 금투세를 가지고 이재명대표를 공격할까요?

    제발 옳은 것보다 옳은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포커스를 맞춰주세요.

    이재명이 금투세로 독박쓸게 분명한데

    그래도 금투세를 찬성하시나요?

    그런건 정권교체한 뒤에 민주당이 정권잡고나서

    논의해도 되는겁니다.

    지금은 금투세라는 함정을 파놓고

    모두가 이재명이 덫에 걸리기를 바라는 중인데

    왜 지지자란 분들이 그걸 모르십니까?

  • 리니얼 작성자
    2024.09.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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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슬피그

    언론이 금투세 아니면 이재명 대표 공격 안합니까? 금투세 한다고 정권 교체 할 수 있는데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패배 했을 때 명분으로 이야기 하는 것 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금투세 한다고 나 안 찍어 싫어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다" 현 시대에 우리 나라 수준인 것 입니다. 

  • 2024.09.0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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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얼

    진짜 나이브한 생각이시네요.

    지금은 고양이손이라도 빌려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신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반대편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곳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야 된다는 분이

    잇싸에도 존재하는군요.

    지난 대선에서 12~3만표 정도만 더 가져왔으면

    이겼을 거라는 거 잘 아시죠?

    87 개헌 이후 대선에서 거의 처음으로

    서울에서 진 것 아시나요?

    부동산과 종부세 때문에 돌아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일도 정권넘겨주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데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요?

    나라가 망하길 바라시는건 아니자나요.

     

  • 리니얼 작성자
    2024.09.07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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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슬피그

    금투세 하는 거랑 윤을 끌어내는거랑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금투세로 잃을 표는 두려워 하면서 내부 총질로 잃을 표는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더 아이러니 합니다 

  • 2024.09.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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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얼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재명대표 믿어줘야죠.

    금투세가 뭐라고 진짜 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민주당이 여당이고 이재명대표가 대통령입니까?

    종부세로 그렇게 당하고도 학습효과가 전혀 없으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5만표 차이로 졌는데도 왜 표 떨어지는 것에 찬성을 하시나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금투세 때문에 정권교체를 반대할까요?

    부동층들 중에 주식투자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안찍거나

    투표를 포기할까요?

    친문반명들이 일제히 나서서 얘기하는 것만 봐도

    답이 바로 나오는데 참 답답하십니다.

  • 리니얼 작성자
    2024.09.07 19:03
    베스트
    @머슬피그

    법은 여당이 통과시키는게 아니라 다수당이 통과시키는 겁니다. 종부세로 당한 적 없습니다. 종부세로 당했다면 왜 총선에서 여러번 승리했고 대선에서 1번 승리했습니까? 금투세로 안 찍을 사람들 생각하면서 왜 적을 생산해서 안 찍을 사람은 생각 안하나요? 부동층 중에서 금투세 종부세로 안 찍을 사람은 극소수에 불가합니다. 

     

    금투세가 옳다 그르다는 이재명 대표가 알아서 판단하겠죠? 근데 대선에 나 표 잃을까봐 합리적인 제도를 피해가는 거 리더 답지 못합니다.  제도가 나빠서 반대하는건 찬성 근데 표 잃을까봐 반대하는건 반대 

  • 2024.09.07 19:11  (수정 09.07 19:12)
    베스트
    @리니얼

    지난 대선에서 서울시 구별 득표율이나

    지난 보궐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이 25개구에서 모두 과반이상

    득표로 승리한 것 확인해보세요.

    종부세가 해당되는 구의

    민주당 득표수 확인해보세요.

    종부세가 영향이 없었는지..

    인간의 욕망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특히 서민들의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은

    현재의 이익조차 무시합니다.

  • 2024.09.09 14:38
    베스트

    재산세나 올려야지 

    아무 의미없는 이런세금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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