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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사훈기자 - 검찰의 실수로 김건희가 감옥갈수도? 3
저스트보닌
2024.09.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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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409400

 

이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전개를 다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김건희 여사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있습니다. 핵심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모 씨의 유죄 판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쩐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는 시세 조종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추가된 혐의입니다. 원래 손모 씨는 1심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이 없었다면 손모 씨의 유죄는 없었을 것입니다.

  2. 검찰의 실수: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날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취임한 날이었고, 첫 결재로 이 공소장을 승인했습니다. 홍사훈 기자는 이 결재가 취임 첫날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실수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 김건희와의 연관성: 만약 공소장 변경이 없었다면, 김건희 여사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무혐의로 풀려났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법원의 판단으로 김건희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4. 운명의 아이러니: 이창수 지검장의 결재가 김건희 여사의 법적 위기를 가져온 상황은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진다고 설명하며, 사필귀정(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이라는 말이 맞아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 수사 검사의 역할: 수사 검사는 김건희 여사를 직접적으로 건드릴 용기가 없었으나, 손모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항소 이유서에 적어 남긴 것이 이번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연한 사건들과 검찰의 작은 실수가 모여 김건희 여사에게 불리한 법적 상황을 만들었으며, 이 상황이 운명적이고 영화 같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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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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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와집
    2024.09.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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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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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ㅇㅅㅇ
    2024.09.1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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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본척 하겠죠 뭐

    우리, 원데이 투데이 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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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더열린마음
    2024.09.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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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소멸 직전에 무혐의 종결 처리

    이의신청 및 뭘 할수 있는 시간 주지않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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