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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성남FC 이재명재판 증인신청 478명 신문하는데 8년4개월 2
저스트보닌
2024.09.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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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6389861

 

 

 

 

위 내용은 유튜브 채널 "빨간 아재"에서 진행된 성남 FC 재판에 관한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신청: 검찰은 성남 FC 관련 재판에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재판부가 일부 증인을 제외한 결과, 416명이 남았습니다. 하루에 두 명씩 증인 신문을 한다면 8년 4개월이, 세 명씩 신문해도 5년 6개월이 걸릴 정도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황입니다. 이는 검찰의 재판 지연 의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2. 검찰과 재판부의 갈등: 재판부는 성남지원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가 적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타 검찰청 소속 검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이를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된 이 논쟁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검찰은 명의자와 작성일자가 없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 재판부의 최후 통첩: 9월 9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에 다시 한번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송 행위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9월 19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는 최후통첩을 내렸습니다.

  4. 검찰의 대응: 검찰은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적법한 직무대리 명령을 받았다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계와 마찬가지로 검찰도 적법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퇴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5. 결론: 검찰은 아직 제대로 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직무대리 명령서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까지 검찰이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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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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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와집
    2024.09.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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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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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 PD떼끼
    2024.09.12 17:09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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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단순히 최대한 끌어서 다음 대선이 지나고도 결과 안나오게 하려는 전략일겁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광고 계약이라서 불법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렇게 광고 계약이라도 맺어서 예산 마련하라고,

    당시 새누리당이 이재명 시장과 성남FC에 요구해서 했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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