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를 다루는 많은 영상들이 디테일을 퉁치고 자극적으로 다루거나

각론으로 들어가 법안의 헛점들을 파는 영상들이 많다보니,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니기도하고, 과장된 주장으로 비웃음을 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 영상도 썸네일은 자극적이긴 하지만,

비교적 경제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지금 금투세를 하면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영상의 주요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금투세를 단순히 소득 불평등과 조세 정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안됨.

   주식이라는 건 단순히 소득의 도구가 아닌, 부의 저장 수단이기도 하기 때문.

   굳이 국내 주식이 아니더라도, 부동산이건, 미국주식이건, 코인이건 어디로든 가게 되어 있음.

2. 조세는 국가의 지향점. 결국 어느 곳에 패널티를 줄것이냐는 선택의 문제.

    부는 결국 수익을 쫓게 되어있고, 금투세는 주식에 패널티가 더 생겼음을 의미.

    안그래도 대한민국의 부는 부동산에 심하게 쏠려있음.(부동산 가격은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지 않음)

    금투세는 이를 더 심화하여 경제의 활력을 약화시킬 것.

3. 대주주의 전횡은 더욱 심해질 것

    금투세는 단기 투자에 메리트를 주는 정책임(거래세 인하, 양도세 인상)

    안그래도 기존 투자자들을 무시해온 그룹 오너들 입장에서 단기투자자들에게 잘보일 이유는 더 없음.

여기에 덧붙여 삼프로에 출연한 이소영의원에 따르면,

정부 여당에서는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한 한편, 상법 개정은 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를 보인다고 합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 조항인 주주에게 충실할 의무가 법제화되면, 재벌들이 피곤해지기 때문이죠.

굳이 합리적이지도 않은 현재 금투세안을 고집할게 아니라,

과감하게 현재 안을 유예 혹은 폐지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상법 개정안 통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세를 취하면

금투세로 안좋았던 여론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5천만원도 못벌것 같은 민주 진영 지지자들 조차 금투세에 목소리를 높이는 건지

이 영상으로 조금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2_YlCmO0tw

https://www.youtube.com/watch?v=GhXqbZWH0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