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법률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체제(가 사회주의라면 모를까)와 개인의식의 문제이다.
우리(대한민국)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느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는다손 치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나의 관점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인데 종부세 폭탄을 던지면 선거에서 표를 얻기 힘들다. 이것은 또한 개인의식의 전환(삶을 바꾸는 혁신)과 결부된 문제이기에 더더욱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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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거니세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