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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ideStory
2024.08.07 22:06  (수정 08.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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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5839867

부동산(과 금융상품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법률적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체제(가 사회주의라면 모를까)와 개인의식의 문제이다.

 

우리(대한민국)네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어느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는다손 치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나의 관점이다.

 

왜냐하면 부동산 문제는 세금과 직결된 문제인데 종부세 폭탄을 던지면 선거에서 표를 얻기 힘들다. 이것은 또한 개인의식의 전환(삶을 바꾸는 혁신)과 결부된 문제이기에 더더욱 힘들다.

굥거니 탄핵은 12월에...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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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8.07 22:22
    베스트

    거니세로 바꿔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