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진술은 진술 거부권과 관련된 여러 법적 사항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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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유상범의원의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 헌법상에서 진술 거부권은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및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인정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오랫동안 인정해온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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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변호사 설명 대법원 판결 (2009도 13197): 이 판결에 따르면, 형사 소송법 148조 및 160조에 의해 수사 기관에서 증언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있지만, 증감법 제 3조 1항에서 말하는 증언 거부는 형사 소송법 160조와 같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를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진술은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 거부권과 행정 및 국회 절차에서의 진술 거부권의 차이를 강조하며, 특정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해석을 설명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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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권인숙정춘숙 예전 대선 닷패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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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동네 대문에 걸린 금투세 댓글을 보니 현실인식이 참..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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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정책이던 개혁 입법이던 다~!!!! 정권 잡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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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부부 서울 도착... "또 어떤 굴욕외교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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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댓글쓰기오와.. 저걸 다 외우고 간거야.. 현장에서 외운거야..
암튼 대단하네 -ㅇ-
이분 진짜 딕션이랑 논점체크 미쳐벌임.
와 이분은 진짜 물건이더라 다음 민주당에 입당하셨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