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최고위원

고 최고위원 말씀처럼, MBC를 팔아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을 때 그것을 팔아서 반값 등록금 재원으로 쓰자고 한 사람이 이진숙 아닙니까? MBC를 팔자고, MBC 방문진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이었던 최필립과의 대화록이 온 세상에 공개돼서 망신을 톡톡히 샀던 사람이 이진숙 아닙니까?

그리고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MBC가 이진숙 보도본부장 시절에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냈으며, 전원 구조된 줄 알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많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세월호 유족들의 조급증이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세월호 유족을 폄훼했던 엄청난 막말, 패륜 막말을 늘어놓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과 관련한 이야기는 아마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방통위 위원장에 내정한다고요? MBC 사장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출마했다가 떨어지고, 윤석열 캠프로 가고, 제가 여성이지만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하다 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MBC를 작정하고 민영화시키려고 합니까? 절대 못 합니다. 이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몰락하는 그 지름길의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국힘당이 순직해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에 관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죠? 순직해병 사망사건 그리고 그것에 수사 외압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논리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죠? 이해를 할 수 없었는데 그들의 필리버스터는 끝내 거짓말투성이였습니다. 제가 그 거짓말의 사례를 오늘 낱낱이 좀 보고하겠습니다.

유상범, 주진우가 나왔습니다. 유상범이 나와서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사경찰의 수사권이 배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진우는 이번에 출마하기 전에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이었습니다.

그 법률비서관이 어떤 거짓말에, 어떤 맹탕 논리를 갖고 있는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군에 수사권이 없으니 입건 없이 전체 기록을 인계하라고 한 것이다"라고 해서 그날 제가 내내 지켜봤는데요. 박정훈 대령에게는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를 하고, 그래서 사람 이름까지 넣고, 죄명까지 넣어서 입건해서 안 된다고 계속 떠들어댔습니다. 군에 수사권이 없다고요?

이러고도 법률비서관을 하고, 검사 했습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하는 게 검사입니까? 유상범 검사 출신, 주진우 검사 출신, 버릇처럼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댑니다.

군사법원법 제228조입니다. '군검사,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사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다가 이 사망 사건이 민간으로 넘겨야 할 것 같으면, 군사법원에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바로 정리해서 대검찰청, 공수처, 경찰청 등등에게 이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범죄사실을 수사하다가 이것이 이첩되어야 할 내용이면 즉시 이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군수사단장이 수사를 못 하면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망사건이 연루되어서, 이예람 중사 사건 등이 있을 때 위에서 군장군들이 자꾸 개입을 하니까, 이게 범죄사실과 연루되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위에 이야기하지 않고 이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짓말인 것 낱낱이 알려드렸죠. 군수사관이 수사를 안 하면 누가 수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범죄혐의와 연루되어 있으면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수사권이 없다고 거기 나와서 하루 종일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권이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공부 좀 하라는 것입니다. 제발 공부 좀 하세요. 여기에 누가 연루되어 있습니까? 대통령이 연루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했던 사람이에요. 나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아니면 용산에서부터 이렇게 논리를 제공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하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것이 범죄사실과 연루되었을 때 이첩하라고 하는 내용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체 기록을 입건 없이 이첩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이첩하려면 인지통보서를 해서 보내든지, 아니면 사건인계서를 보내야 해요. 양식이 마음대로 있겠어요? 우리가 법령을 만들면서 양식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양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피혐의자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임성근이라는 이름을 안 쓰고 넘기겠습니까? 안 쓰고 넘기면 박정훈 대령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혐의 내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명: 업무상과실치사', 그리고 여기에는 '사건개요'. 다 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쓰겠어요?

박정훈 대령만 수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군사법경찰관, 중령 이렇게 광역수사대가 같이 수사를 한 것입니다. 변사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원인이 되는 내용을 보니까 "범죄혐의가 들어 있어서 이 내용을 인계합니다."라고 여기 내용이 있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어쩜 이렇게 잘 써 놓았는지, 법에 딱 맞게 해서 인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했다고 항명죄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저희가 조사하다가 범죄혐의가 있어서 8명을 넘깁니다"라고 하고 이것을 "경찰에서 수사해서 정식 입건하십시오" 한 것입니다. 제가 다 전화를 해 봤어요. 박 대령도 전부 다 입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사해서 나왔으니 인지해서, 청구해서 보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8명의 이름, 국방부 조사관으로 이첩되었던 것을 전부 다 회수해옵니다. 그 회수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통령이 들어간 것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국방부 차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빠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맨 뒤에 보세요. 다 빼고 대대장 2명 혐의만 적시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도 임성근 사단장까지 넣어서 '6명 혐의가 있다'고 중간 조사를 보고합니다. 여기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뭐라고 적시하냐면요,

'수풀로 들어가서 찔러 보듯이 하라고 하는 임성근 사단장의 혐의가 있다'는 내용까지 적시해서 임성근 사단장 등 6명으로, 2명을 뺐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다 빼고 2명만 보내는 거예요. 8명을 6명으로, 그리고 2명으로, 이 과정이 전부 다 축소하고 은폐하는 과정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왜 8명이냐고 자꾸 이야기해요. 대통령이 격노를 하면서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한다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장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망했습니까? 구명조끼를 안 입혀서 그래요. 밧줄 없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밧줄도 없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게 한 거예요. 왜 그랬냐고 했더니 '어제 밤에 도착했는데 오늘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들어가는지 모르고 들어가게 했냐'고 위에 물어보니까 위에서 실종자 수색이 아니라 복구라고 가르쳐 주었는데 와서 보니까 실종자 수색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장부터 실종자 수색을 요청을 받아놓고, 실종자 수색은 이야기하지 않고 전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 장화까지 신으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어떻게 사단장을 혐의자에 넣지 않습니까? 사단장이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혐의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되겠냐'고 격노했다는 대통령, 제가 정말 분노의 경고를 날립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에 우상화 광풍이 몰아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 광장에 110억을 들여 100m 높이의 태극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 3m로, 대구 대표 도서관에 6m 크기로 두 개를 세운다고 합니다.

시 예산 14억 5천만 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홍 시장은 대구경북신공항 명칭도 박정희 공항으로 짓겠다고 합니다. 경북은 더 가관입니다. 경북도청 앞에 높이 7m로 박정희 동상을 세우고, 시민들이 동상의 발을 만질 수 있도록 좌대 높이를 1.5m로 낮춘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박정희 동상의 발을 만지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조선시대 왕의 알현과 같습니다.

여기에 경북은 동상 건립에 따른 비용을 국민 성금으로 하겠다고 하고, 모금액을 10억으로 잡았습니다. 장소도 구미, 청도, 경주와 같이 동시다발입니다. 이미 경주 보문단지에는 박정희,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조성을 기념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으로 꼴불견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동상을 잘 세우지 않습니다. 잘못된 우상화를 우려하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과 같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분들만 세웠고, 그것이 관행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은 이승만 동상을 경북 외관 다부동 전적지에 세우는 등 자유를 민주주의 앞에 세우고, 그것으로 국민을 편 가르며 지지층만 결집시키려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높이 100m의 태극기가 없어서 국민이 국가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도 특정 세력의 지지만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태극기 설치 110억이면 수해 입은 반지하 주민들에게 월 20만 원 미만의 바우처 예산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돈이고, 보금자리를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추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동상 세운다고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태극기 높이 올린다고 시민의 자긍심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본인들이 한 명의 인격자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행정에서, 제도에서 지원해서 자부심을 느낄 것입니다.

대구 민주당은 박정희 동상 건립 반대 1인 시위를 시청 앞에서 5월 1일부터 7월 18일까지 석 달 가까이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연대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7월 18일에 동성로에서 연합 집회를 합니다. 우상화 광풍을 대구에서부터 막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님, 지금 우상화보다는 팍팍한 서민의 삶에 더 관심을 기울여주십시오.

2024년 7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