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에서 민형배 의원이 말한 판, 검사,조작 수사에 관한 처벌 법 이거 진짜 시급!
나는 거기에 경찰도 넣어야 한다고 봄!
피해자들 대법까지 가서 무죄 받아도 그간 받은 정신적 물질적 보상 전혀 받지 못하잖아.
국가가 이거 실질적 미국처럼 보상 해 주고 법 왜곡 해서 판결한 판사와 기소한 검사 수사한 경찰 모두 처벌 받게 해야해.
이거 단보 되지 않으면 몇몇 검사 탄핵 해 봐도 그때 뿐일거야.
밀양사건이나 동탄 사건을 봐도 말단 수사 단계부터 조작이나 축소 왜곡 같은건 상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함!
잇싸 보는 정치인 보좌관들 있으면 제발 법 왜곡 죄 빨리 만들고, 국가 배상 책임도 올리는 법안도 같이 만들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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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쓰기떡검찰 색검찰 해체라는 개혁과 동시에,
경찰비위에대한 감시강화 처벌강화 동시에 해야합니다.
과거 런승만과 그이후 시대에 비대한 권력을 가진 경찰조직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맞음! 사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하는 경찰도 처벌 받아야함
이번주 피디수첩에서도 일부분이 나옴
https://youtu.be/qCBhN6Tmh6Q?feature=shared
1. 잘못 알려졌지만, 무죄가 선고되면 구속 여부에 상관없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슨 김앤장급 로펌을 선임하지 않는 이상 막 거액은 아니지만 웬만한 변호사비는 충당할 정도로 보상금 나옵니다.
2. 무죄 받으면 자동으로 고소한 상대방에 무고죄를 묻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수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면 역시 고소 및 소송 진행하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