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내가 하려는 주장은 조국이 민주당의 우군이 아님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지난 3일 조국은 (조국)혁신당의 내부 토의를 통해 추천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하였고 때문에 비교섭단체의 추천은 (개)혁신당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하는 특검이 후보로 올라갈 공산이 크다.

일반 대중이 생각하기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통한 특검이 중립적이라 절충안이 될 수 있다고 여기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이다.

총 특검 13번 중 성공한 특검은 유일하게 2016. 11. 22. 제정된 박근혜-최순실 특검이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2018. 5. 29.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단식으로 얻어낸 드루킹 특검이다. 총 13번의 특검 중에서 2승 11패를 한 셈이다. 대법원장 특검 4번을 제외하면 총 7번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특검을 추천했으나 모두 다 실패했다. 

그렇다면 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특검은 전패를 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중이 제 머리를 깎지 못하는 것이다. 변호사들도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협회를 구성하는 지도부는 특검 추천권한을 가지지만 변호사들 중에서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다. 

지난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선것도 그들이 사법부 기득권 카르텔 내의 일원이라는 또다른 방증이기도 하다.

즉, 변호사협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이며 권력자를 대항하여 수사할 소신있는 특검을 추천할 능력이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변호사협회장은 변호사들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변협 회장은 당적보유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한변협 부협회장을 지낸 인사가 한동훈 후보에게 줄을 서고 비판을 감수하면서 국민의힘의 인재영입 1호로 들어가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조차도 느끼지 못한 채 현재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것 뿐인가, 작년 9월 사법연수원 18기 검사출신 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 또한, 장관급 공직인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임명 되었다.

즉, 변협의 내재적 한계상 법조카르텔의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느 집단보다도 더 정치권력과 긴밀하게 손을 잡고 있다. 그게 현실이다. 

상기한 이유로 이런 변협에 특검 추천권한을 맡기는 것이 공정과 중립이라는 주장은 대통령에게 무죄의 퇴로와 국면전환의 길을 열어주기위한 구실에 불과하다.

자 그럼 왜 조국의 결정이 신의 한수인가?

추천권을 양보함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특검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도 양보하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 설령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특검을 만의 하나 대통령이 받더라도 역사가 증명했듯이 특검의 결과는 기각이 될게 뻔하고 민주당에게 역풍이 불 것이며 이는 다음 보궐이나 지선에 영향을 줄것이다.

일석이조 차도살인. 

즉,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조국의 통큰 양보 덕이라 홍보할 수 있고, 실패한 특검의 결론은 민주당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물론 여지껏 야당에서 발의한 법안을 모두 거부한 터라, 이번에도 거부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국면 전환의 계기로 삼기위해 받을 확률도 분명 존재한다. 

뇌피셜이지만 이미 그들끼리 어느정도 딜이 오고 갔을 것 같다.

겉으로는 민주당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단일대오인것으로 보이지만, 그를 반대하는 세력은 들어내지 않고 있을 뿐 분명 존재하며, 공천에 탈락한 인물들이나 이전 이재명을 악마로 여겼던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원들이 조국혁신당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는것 또한 사실이다.

엇그제 민주당내 반명세력들과 조국혁신당의 전 청와대 인원들 100여명이 문재인을 중심으로 모여 “'빈체로(vincero·이탈리아어로 승리하자는 뜻)’”를 외쳤다. 그들이 말하는 승리의 함의는 무엇이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