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또 하나의 도주...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비루하게 '먹튀' 하지 마십시오

방통위원장 먹튀 경보가 떴습니다. 방통위가 MBC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한 뒤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사퇴한다는 내용의 경보입니다. 아직 김홍일 위원장 사퇴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MBC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안건으로 하는 방통위 전체회의는 공지 되었습니다. 기어이 MBC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선언입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김홍일 위원장은 방통위의 '계획안' 준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실무자 역시 "계획안을 만든 바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못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전체회의 공지에는 '계획안'이 첫번째 안건으로 명기돼 있었습니다. 상임위가 열린 25일 자정 무렵까지 생각지도 않았던 '계획안'을 급조했단 말입니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국회를 속인 채 비밀리에 MBC 장악 음모를 진행했음을 시인하는 것입니까?

방통위 운영 규칙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이틀 전에 공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전체회의 공지 시점은 전날 업무시간 종료 무렵이었습니다. 이렇게 허둥지둥 서두른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식화 했기 때문입니다.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자신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MBC 장악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사퇴가 불 보듯 뻔합니다. 장관급 공직자가 대놓고 '먹튀'를 하겠다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 검사 출신인 김홍일 위원장은 전임자 이동관 위원장에 이어 정권 차원의 공영방송 장악 작전에 투입된 일종의 계엄 사령관이었습니다. 이제 비밀리에 추진해온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사퇴하는 '먹튀 작전'만 남은 듯합니다.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수도 없이 지적해 왔습니다. 5명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단 2명,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골라 임명한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실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런 위법, 불법, 몰상식적인 상태가 벌써 열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섯달이 김홍일 위원장 취임 이후 기간입니다.

방송장악 기술자로 불리던 전임자 이동관 위원장이 KBS 장악을 완성했다면, 김홍일 위원장은 취임한 지 5주만에 YTN을 팔아치웠고 방심위 제재를 통한 MBC 탄압을 진두지휘 해왔습니다. 모두 '2인의 방망이'로 이뤄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퇴가 마땅했던 상황이고 버텼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의 반복적인 질의에 사퇴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탄핵 추진이 공식화 하자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려 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이라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위원장을 갈아 치운다고 봐야 합니다. 채해병 사건을 덮기 위해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로 도피시켜 도주대사 오명을 스스로 만들어냈던 것과 판박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MBC 장악 계획을 포기하고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만약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사퇴한다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평가받을 수 있겠지만, 끝내 MBC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고 도망친다면 그 비루함과 추악함을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다면 자리를 지켜 탄핵의 부당함을 입증하십시오.

탄핵의 이유는 애써 무시한 채 '탄핵병' 운운하며 못된 프레임이나 씌우려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부추기고 방통위를 대통령 친위부대로 전락시킨 국민의힘도 공범이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탄핵의 대열에 동참하는 게 순리입니다.

권력의 방송 장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 방송 관계 법률 개정에 이제라도 협조하기 바랍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결코 둘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들과의 연대를 통해,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2024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