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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시민 -국가기관은 국민에게 봉사안함(feat.석유공사)
저스트보닌
2024.06.23 14:23  (수정 06.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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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tssa.co.kr/14830230



위의 내용은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과 동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기관의 목표:

    • 일반적으로 국가 기관과 공공기관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 이러한 기관들은 국민을 위한 봉사보다는 자기 조직의 권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움직인다고 분석합니다.

  2. 동해유전 사태 분석:

    • 이번 동해유전 사태를 통해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3. 기술 관료 조직의 권력 확대 방법:

    • 예산 규모와 사업 규모가 커지면 인력이 증가하고, 인력이 증가하면 조직 내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도 상승합니다.
    • 사업이 많아질수록 권력이 커지므로,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4. 우드사이드 철수:

    • 우드사이드가 철수함에 따라 권력을 잃지 않기 위해 경제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찾아야 했고, 이를 위해 아브레우 박사를 찾았습니다.

요약하자면, 공기업이나 국가 기관은 국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움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찾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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