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원내대표

오늘로 국회 원 구성 법정시한이 지난 지 열 하루째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총선 민심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공식 상임위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대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습니다. 한쪽은 법을 지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한쪽은 법을 어기면서 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입니까? 말이 좋아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 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입니까?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민생 현안도 무시한 채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압니다. 윤석열 방탄, 김건희 방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도 막고, 김건희 특검법도 막겠다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불법, 무노동 타령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 주재 회동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진정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심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빨리 짝퉁 상임위 해산하고, 정식 상임위로 들어오십시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얼른 하면 일할 수 있습니다.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한 것이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그때는 뭐 하다가 11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나니까, 그리고 가동하니까 이제 와서 재검토하자고 합니까? 이것은 협상을 핑계 삼아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를 않습니다. 국회의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국민의힘을 마냥 기다려 줄 여유도 없습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법에 따라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대정부질문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도 다 구성하지 못한 상태로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대정부질문도 거부할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7월이 되면 전당대회 해야 한다고 또 국회 일정을 거부할 속셈입니까? 7월 19일이면 순직 해병의 1주기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면서 아등바등 시간 끌어모으고 있다는 것,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십만 명 가까운 자영업자들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날마다 자영업자들의 통곡과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에 국민의 삶은 또 얼마나 고단합니까? 지난 30일 임기가 시작된 이후 600건 가까운 법안이 제출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하기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더 이상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결단을 내려 주셔야 합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일하는 국회를 포기하지 말고, 속히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매듭지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체하면 할수록 국회를 향한 국민의 원성만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의힘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108명 전원의 의원이 청구했다고 합니다. 계속 다툼을 벌이고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국민의힘,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나라의 곳간은 거덜날 지경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는 또 부자 감세입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올해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의 성태윤 정책실장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세도 최고 세율을 크게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봉급쟁이가 내는 세금 비중은 17.2%, 10년 새 최대입니다. 부자 감세로 빈 곳간을 서민의 유리 지갑으로 채우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유류세 인하 폭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2개월 연장하는 대신에, 현재 25%인 휘발유의 인하 폭을 20%로, 경유와 LPG는 35%에서 30%로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부담이 더 커지지요.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 짜장면도 만 원이 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다 할 물가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안 그래도 고공행진인 물가에 기름만 끼얹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민생 위기를 극복할 긴급 대책과 세수 결손을 만회할 대책부터 내놔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대출 10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처리부터 협조하십시오.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 대해서는 저는 재정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님과 긴밀하게 상의해서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계 비상 상황과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여당이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민주당의 보건복지위원들은 지난 일요일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를 만나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환자단체와의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의료진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 집단 휴진 첫날이었던 어제 외래 진료가 1주 전에 비해서 27%나 줄었고, 평소 1,800여 명이던 암 병원 외래 환자도 200명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여당의 의료 대란 대책을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이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또 의료 대란을 수습할 대책은 있는지, 또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서 꼼꼼히 따지고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서 법치주의를 국회부터 실천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