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위기 자영업자의 출구 전략도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이다.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이다. 자영업자 간의 지나친 출혈 경쟁도 막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자영업 비중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임금 근로자 취업 지원은 폐업 지원안과 함께 연계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새 출발을 하고 싶어도 늘어난 빚 때문에 사업을 접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상당수라는 것이 정부의 인식이다. 한 관계자는 “임금 근로자로 취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임금 근로자가 더 안정된 일자리인 것은 맞다”라며 “원하는 이들이 임금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속 사업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경쟁력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경제 위기 때마다 일회성으로 이뤄지던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되 경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가령, 인건비 지원 대신 장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키오스크 도입을 돕는 식이다. 최근 플랫폼 산업이 커지면서 자영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최근 자영업 위기는 극에 달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54%로 2012년 12월(0.64%)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9.5％)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하며 10%에 육박했다.

하지만 뚜렷한 한계도 있다. 자영업자 간 출혈 경쟁을 막고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다. 지금의 자영업 위기가 플랫폼 산업의 급속한 확산으로 야기된 측면이 매우 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도 불확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