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대 원내대표

경제 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라인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부당한 압력을 넣으면서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십수 년간 디지털 영토 확장을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지경에 놓였는데, 진중하게 국익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상대가 일본이라서 그런 것입니까? 일본이 요구하면, 일본이 추진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오케이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이상하리만치 평온한 모습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한 매체는 한국 정부 관리가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무마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 알려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기업 네이버를 강탈하려는 일본 정부에 항의는커녕 협력했다는 뜻 아닙니까? 조선총독부나 할 법한 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외통위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를 열고 이 사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못 들은 척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코 베어 가는데, 두 눈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입니까?

정부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십시오. 국민의힘도 즉시 상임위를 열어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매국 정부, 매국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소리 못 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을 받을 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다 독도마저 내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기업 강탈도 방관하는 정부가 국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방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4년여간 5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가 우리 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335만 9,590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1,112조 7,400억 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4년 3개월 사이 대출자와 대출 금액이 각각 60%, 51%나 늘었습니다. 연체가 발생한 상환 위험 차주의 전체 보유 대출 규모도 같은 기간 약 2배 늘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가계 실질소득은 줄어들어 소비가 둔화되는 악순환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정해진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고 장사가 잘되니 연체율도 줄어들고 대출금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세수가 확보되니 밑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가 정말 있다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반대만 하지 말고 다른 대책이라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뾰족한 다른 대책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 기업을 강탈해도 구경만 하고, 우리 자영업자들이 죽어가도 구경만 하고 있으니 정말 기가 차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질 생각이 없으면서 도대체 왜 권력은 잡고 있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지 않는다면, 어느 국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까?

정부는 지금이라도 라인 사태 해결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면, 국민도 정부를 외면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르면 내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습니다. 만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책무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대통령이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겠다는 선언이자, 총선 민심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불통 선언이 될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습니다. 특검법을 전면 수용하라는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불행한 사태를 스스로 초래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