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당대표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고 모두들 즐거워하지만, 사실 모든 부모들은 ‘이달은 어떻게 또 생활하지?’라고 걱정을 합니다. 지난 2년간의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에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1월의 실질임금이 작년 대비 무려 11.1% 하락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월급이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고, 소득은 줄고, 체감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 중입니다.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악화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국정 운영 기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사도 처방이 효과가 없으면 치료법, 그리고 약을 바꿉니다. 삼중고에 처한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조치에 대한 진지한 검토,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십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국정 쇄신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민생을 살려라,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국정 기조의 변화, 그리고 민생 중심의 국정으로 희망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검사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나라가 검사의 나라도 아닌데, 검사들의 독선 정도가 아니라 행패가 아주 만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은 이 사회의 법질서, 최소한의 도덕을 유지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최후의 수단이 왜곡되어 있으면 이 나라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장경태 최고위원이 영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을 보면, 사실 저것, 너무 심한 것은 뺀 것이지요?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기에 참 낯 뜨거울 이야기들도 있어서 아마 뺀 것 같은데, 피의자하고 특별한, 이상한 남녀 관계였다는 것 아닙니까? 조사받는 피의자하고 살림 차렸다고 그랬습니까? 사실인지 여부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조사받는 피의자를 시켜가지고 질문지와 답변 내용을 주고 외우게 했다는데, 이것 모해위증교사죄라고, 징역 10년짜리 중범죄 아닙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이면서도 어떻게, 외우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없는 진술을 증언하라고 시킨 것인데, 저것 증언하라고 시킨 것이지요? 그것 명백한 모해위증교사 아닙니까? 이것 감찰할 일이 아니라, 당연히 탄핵해야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형사처벌해야 될 중범죄입니다, 중범죄. 

검사가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라는 것이지, 없는 사실 지어내고 기억에 없는 것 외워서 증언해서 죄 만들라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짓들을 백주대낮에 뻔뻔스럽게 저지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 맞습니까?

원내에서 각별히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 무엇을 잘못해도 다 자신들이 기소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수사권 독점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검사는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없는 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이런 해괴한 자만심 가득한 것 아닙니까?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께서 보여주신 영상, 이것이 보도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죄를 지으면, 더 크게 보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그렇겠지요,

검찰 국가니까. 오늘은 검사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이것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국정 기조 전환의 상징 같은 현상이라 말씀들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고, 검사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범죄보다 훨씬 더 강하게 조사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22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2대 국회는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총선 민심을 올곧게 담아내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원내와 원외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21대 국회가 뜻깊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현안들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입니다.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채점표입니다. 국민께서는 국정 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하셨습니다. 오답을 써 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코로나19 당시보다 더 어렵습니다.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외식업체가 총 17만 6,258개로 2020년 대비 약 82.6% 급증했습니다. 외식업체의 폐업률도 21.52%로 2020년보다 8.11%p 높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연체 금액도 급증했습니다.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에 국민들의 실질소득은 되레 줄었습니다. 국민들은 쓸 돈이 없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서 장사가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방 상권·지역 상권이 무너질 판입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국가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 효과를 모두가 체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둘째, 채 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청년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했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관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 해병 특검법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태도를 보면서 어떤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자신을 내던져 헌신하겠습니까? 채 해병이 순직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기간입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