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도 못 받아
“마지막까지 월세 압박”
‘하남빌라왕’ 50대 구속
전국에서 기승을 부린 전세사기의 상당수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기 피해자 한 명이 또다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부터 전세사기 세입자가 숨진 건 이번이 8번째다.
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은 대책위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세상을 떠났다며 애도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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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때의 모습. 연합뉴스 |
지난해 전세사기 사태가 촉발된 뒤 피해자 중 8명이 세상을 떠났다.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에 모든 공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하남 빌라왕’으로 불린 50대 A씨를 지난달 2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으로 빌라 200여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60여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총 피해 금액은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건축주와 부동산 업자의 공범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댓글 4
댓글쓰기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세 사기 좀 제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국민의 배설당을 아직도 반대한다고 하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실, 전세 사기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사회문제화 되었음(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일대).
이를 수수방관한 건 문재인도 마찬가지.
굥에게만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닌가 나 자신도 반성해봄.
전세 문제... 답이 없다.
전세는 법적 실체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부동산 전문가 이광수는 "전세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말함).
나도 돈 떼일까 걱정됨 ㅠ.ㅠ
선분양과 전세는 진짜 이해가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