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여야 영수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회담에 배석했습니다. 영수회담을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회복의 의지와 국정 기조 전환의 의지를 확인해보자 기대했습니다만, 대통령은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생 상황에 관한 어떤 절박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고, 또 총선 민의를 수용하겠다는 자세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이 바라던 대통령의 답변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또 야당이 제기한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 의제들에 대해서 일일이 거부 의사만 밝히면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대통령은 ‘많이 듣겠다’ 이렇게 회담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본인의 주장과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았습니다. ‘우이독경’, ‘마이 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큽니다. 국민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만,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생 회복 조치가 무엇인지, 그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 보자고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올해 기왕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더 설득하고, 더 강력하게 요구해 나가겠습니다만, 거기에 그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회복하고, 또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구상하고 있는 입법 계획, 정책 계획을 예정대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은 영수회담을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일시적인 방편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향적인 입장 전환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에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의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양국 간의 여권 없이 왕래하거나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내년 한일 수교가 60주년인 만큼 획기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제기되자 외교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뺌을 했습니다만, 이 정부의 초대 주일대사로 임명된 윤덕민 대사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정부가 물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서울에서 제주도 가듯 국민이 일본을 주민등록증만 갖고 방문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인들도 자신들의 신분증명서만 가지고 우리나라 어디든 마음대로 오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 한일판 셍겐 조약은 밀실에서 논의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과거 유럽의 셍겐 협정은 1957년 유럽 경제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1985년에 이르러서야 일부 국가 간에 한정해서 체결되었고, 최종 발효는 그로부터 또 10년이 지난 1995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후 독일의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 또 실효적 조치 등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과거사 문제가 여전히 놓여 있고, 또 이 문제를 한 번도 그동안에 논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년도 한일 수교 60주년을 의식해서 밀실에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한일 관계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동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의 도발 행보는 날이 갈수록 과감해지고 노골적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말이 일본의 방위백서에 실리더니, 이제는 교과서에 실리고 외교청서에까지 공공연하게 실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또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나서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고, 우리의 돈을 동원해서 배상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일본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굴욕적인 외교를 중단하고, 무엇이 국익을 지키는 일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