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원내교섭단체 조국당이 민주당에 요구 한 적 없다

하지만 민주당의 몫이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원내단체 구성은 어렵다고 자체 판단하시는 거죠?

☏ 조국 > 이 점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사실 원내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먼저 민주당에 요구하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점은 아시겠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의 김민석 상황실장, 그 뒤로 홍익표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를 하셨고 또 김동연 경기지사님도 10석으로 낮추자고 제안하셨어요. 이 점에서 저희는 새롭게 해주시면 좋다 생각하는 게 저희는 12석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결정권이 민주당에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조국혁신당이 24.3%의 유권자의 지지, 약 690만 명의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요건이 완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이 원내교섭단체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시점은 10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에 1973년에 20석으로 올렸어요. 사실 이 20석이라는 기준은 유신의 잔재입니다. 그래서 정치학계나 언론계에서는 대부분 이걸 원래 과거 10석으로 낮추자. 즉 조국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개혁 차원에서 낮춰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의 대부분의 다수 입장이고 예컨대 독일, 프랑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교섭단체 수준은 훨씬 적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갖다 정책적 과제로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결정을 해야 될 것이다. 민주당이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저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추진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대놓고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 이 요구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 조국 > 하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일체 언급을 안 하셨습니까?

☏ 조국 > 네, 완화를 해 달라 몇 석으로 내려달라 이런 말씀 자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선거 과정에서 대표님이 직접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언급하신 바가 있지 않습니까?

☏ 조국 > 공동교섭단체를 말한다는 얘기는 현재의 요건이 유지되는 걸 전제로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조국 > 20석이라는 게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저희는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현행 법률상 20석을 낮춰 달라라는 말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민주당의 역할이라는 거죠.

☏ 진행자 > 공동교섭단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 조국 > 지금 시점은 어려운데요. 저는 올해 내년을 거쳐 나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변화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대표님.

☏ 조국 > 내년 같은 경우 정치 일정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올해 외에도 내년에도 정치 일정이 있고 그 뒤로 정치 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건 다른 소수정당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 조국 > 그럴 수 있는 것이죠.